안창호 인권위원장 “우크라 생포 北 포로 입국 환영, 안정적 정착 지원해야”

전쟁·포로생활 상처 회복 위한 의료·심리 지원 당부
"민감정보 과도한 공개 막고 사생활·신변안전 보호해야"

안창호 인권위원장. /연합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가 최근 국내에 입국한 북한군 포로 2명의 입국을 환영하며 의료·심리 치료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안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내고 "두 사람이 전쟁과 포로생활의 상처를 회복하고 인권을 온전히 보장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번 입국에 대해 "전쟁포로 문제를 국가 간 이해관계의 문제로만 다루지 않고 당사자의 자유의사와 생명·안전,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며 전쟁과 포로생활 과정에서 입은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당사자의 상황과 의사를 고려한 의료·심리 지원과 정착 지원이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원과 이동 경로, 조사·보호 과정, 건강 상태와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 보호도 당부했다. 관련 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된 뒤 한국행 의사를 밝혀왔으며 지난 20~21일께 제3국을 거쳐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두 사람이 생포된 이후 전쟁포로로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안전을 보장받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에는 두 사람의 얼굴과 음성 등 신상이 과도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각국과 언론에 주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두 사람이 한국행 의사를 밝힌 뒤에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4월에는 정부에 두 사람의 한국 입국 의사를 존중해 안전하고 신속한 입국을 위해 노력하고, 입국 전까지 생명·신체의 안전과 정신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두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편견이나 차별을 겪지 않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