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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옵션’ 에어컨 고장…수리 책임은 '임대인·세입자' 누구?
강남 포스코사거리 인근 상가 화재…인명피해 없어
경찰, '호별 방문' 혐의 김동욱 도봉구청장 검찰 송치
연세대 통일축전 강경 진압 피해자 모임, 30년 만에 진실 규명 신청
SH,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주민 3명 업무방해로 고소
잠실 5성급 호텔 쓰레기장에서 탄창과 탄환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3시 30분께 송파구 잠실동의 한 5성급 호텔 쓰레기장에서 탄창과 탄환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장에서는 폭 3㎝가량의 탄창과 9㎜가량의 탄환 3발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총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탄환이 실탄인지 확인하는 한편, 탄창과 탄환이 호텔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여자친구 아버지가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 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4일 오후 11시께 강동구 아파트에서 A군(16)을 주거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경찰에 "여자친구가 아버지에게 맞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이후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이들과 함께 여자친구 집 안으로 들어가려..
서울 노원구의 한 기원에서 바둑을 두다 말다툼 끝에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45분께 노원구의 한 기원에서 지인인 6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기원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커지고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실태조사에서 응답한 지방의회 32곳 가운데 최근 2년간 인권교육을 실시한 곳은 4곳에 그쳤다. 인권위는 지방의회 구성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의회 의장, 시·도지사와 주요 정당 대표에게..
6·3 지방선거 당시 도봉구청 내부 사무실을 돌며 이른바 '호별 방문'을 한 혐의를 받는 김동욱 도봉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의 제한)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5월 21일 후보자 신분으로 도봉구청 본청 건물 2층부터 15층까지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오언석 전..
'학교폭력 재판 노쇼'로 소송에서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 법률대리인은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권 변호사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 측은 고소장에서 "권 변호사가 1심에서 2번 불출석했는데 모두 공교롭게도 피고소인이 저지른 잘못이 밝혀진 직후의 기일이었다"며 의도적으로 재판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를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가 이를 수용했다. 제주도는 전망대 진입 경사로를 설치하고 산책로의 단차와 급경사 구간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의 관광지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6일 제주도지사에게 담당 부서를 지정해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의 자연지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휠체어..
올해 1월 화재로 집을 잃고 천막생활을 해온 구룡마을 주민 3명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고소당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5월 SH 측이 구룡마을 이재민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2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혐의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SH는 고소장에서 이들이 지난 1월 구룡마을 화재 이후 천막 등을 설치해 퇴거하지 않고 있어 불법 토지 점유이자 업무방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학교 통일대축전 강경 진압 사태 당시 시위 참가자들이 30년 만에 진상 규명을 신청했다. '1996년 연세대 통일대축전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조사를 위한 피해자 모임'은 1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연세대 통일축전 사건은 1996년 8월 연세대에서 열린 통일 행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5800여명이 연행되고 부상자 다수가 발생한..
국회의원을 통해 아들을 교도소에서 빼주겠다는 등 허위 발언으로 지인을 속이고 2억원 가량을 빼앗은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인 아들이 군 복무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자 이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중간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가로채는 등 2년여간 모두 55차례에..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채 나체로 복도를 돌아다니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50분께 거주하던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복도에서 벌거벗은 채 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치며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파손된 현관문은 모두 18개인 것으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사후 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수사기관의 권한 변화에 상응하는 통제·권리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13일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방송인 전현무를 비롯해 샤이니 멤버 키(본명 김기범)와 온유(본명 이진기),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온유와 전현무를, 지난달 초에는 키와 입짧은햇님을 의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조사에서 이들이 '주사이모'로 불리는 이모씨에게 국내 의사 면..
서울 강남구 포스코사거리 인근 건물에서 12일 오후 불이 나 시민 28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8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건물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건물 사이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인력 73명과 장비 20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이후 오후 4시 10분께 큰 불길을 잡았고, 오후 4시 34분께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화재로 인해 건물에..
서울 노원구 화랑대사거리에서 지난 6월 발생한 덤프트럭 3중 추돌 사고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부른 인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6월 29일 오전 7시1분께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사거리에서 일어난 덤프트럭 추돌 사고와 관련해 60대 운전자 A씨의 졸음운전과 신호위반을 사고 원인으로 규명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A씨의 덤프트럭은 정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