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국감 증인 채택, ‘김용범 불발’…배민·구글코리아 대표 등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윤구 구글 대표 등 6명 소환 확정
여야, 최상목·추경호·김용범·여한구 등 증인 채택 두고 평행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왼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 전체회의 중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채택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 /연합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8일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이사와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등을 다음 달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최상목 전 부총리 등 고위 공직자들의 증인 채택을 두고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의 2026년도 국정감사 출석요구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김 대표는 해외 모회사로 자금을 이전하는 구조와 국내 과세·원천징수의 적정성을 놓고 질의를 받는다. 윤 사장은 국세청 국감에서 법인세 회피와 탈세 의혹에 대해 답할 예정이다.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은 한국수출입은행 국감에 출석한다. 수은이 보유한 KAI 지분의 매각과 민영화 문제가 쟁점이다.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 문제로 증인석에 선다.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은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와 주택개발 이익에 대한 조세부담 적정성 검증을 위해 채택됐다.

반면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민주당의 반대로 이번 명단에 들지 못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증인·참고인 43명을 요청했고, 이 가운데 증인은 36명인데 수용된 증인은 고작 5명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어떤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는지, 대통령실과 정부 사이에 어떤 협의와 판단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전 본부장을 두고는 "한미 관세 협상에 참여했던 핵심 실무책임자"라며 미국 측과의 논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상목·추경호 전 부총리도 야당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타 상임위 소관 의제나 타 상임위 소관 기관의 공무원이었던 분들을 재경위에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재경위 의제나 소관 기관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며 "야당 위원들이 신청한 증인도 많이 포함된 만큼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