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은 포용대출 신청자 3만256명 중 최종 승인 78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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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출시된 '착한금리 포용대출'에는 9월 16일까지 총 3만256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실제 대출 승인을 받은 고객은 7807명으로, 승인율은 25.8%에 그쳤다.
착한금리 포용대출은 신용평가점수 하위 50%에 해당하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을 연 4.9% 단일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청년층에는 4.7%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출시 이후 46일 동안 실제 지원받은 고객은 6344명으로, 지원 규모는 총 843억원이었다. 이용자의 61.7%는 20·30대였으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고객이 전체의 54.8%를 차지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도 3087명에게 402억원이 공급됐다.
다만 신용점수가 낮을수록 실제 이용 문턱은 높았다. NICE 기준 하위 5분위에 해당하는 835~889점 고객이 3655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57.6%를 차지했다. 반면 가장 신용점수가 낮은 하위 1분위와 2분위 고객은 각각 163명(2.6%), 184명(2.9%)에 그쳤다.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한 2만2449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유는 '한도 부족'이었다. 전체 미승인자의 37.9%인 8517명이 한도 부족으로 미승인됐다. 이어 기업은행 기존대출 보유 4847명, 내부등급 제한 3580명, 기타 5505명 순이었다.
기업은행은 한도 부족에 대해 6·27 대책에 따른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한도 규제가 적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로 출시한 상품에도 일반적인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정작 대출 수요가 있는 신청자 상당수가 대출을 받지 못한 셈이다. 여기에 착한금리 포용대출도 취급액의 30%가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은행은 "당초 3년간 연간 약 3000억원 규모로 상품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시장 수요를 고려해 향후 1조원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 제한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의원은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포용금융 상품을 만들었지만,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규제에 막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 상품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거나 은행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용대출 연소득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