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교부세 감소 우려…당정 “지방 지원 줄지 않아”

박찬대 "지방교부세율 20년째 그대로…조정도 논의"
박홍근 "우려에 공감…지방정부 지원 얇아지지 않아"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한 시·도지사들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미래대응기금 조성 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을 표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대안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재정 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단체장들은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해 지방정부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에서 "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지방 재정 자율성이 악화하면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며 "지역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고, 지역마다 다른 특수성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 주요 안건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였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기금으로 전입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인 내국세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세수 증가분을 지방교부세로 자동 배분하기보단 중앙정부가 미래 투자 재원으로 묶어 운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지방정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모수가 감소하면서 오히려 예년보다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2006년부터 유지돼 온 지방교부세율(19.24%)을 조정해 지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박찬대 인천시장 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정부가 주민 가까이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영향이 크다"며 "지방교부세율은 20년째 그대로다. 정부의 국정 과제인 재정 분권의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당초 내국세 추가 세수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먼저 떼어낸 뒤, 남은 금액으로 지방교부세를 나눠 주도록 제도를 잘못 설계해 지자체 반발을 샀다"며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구조 역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교부세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 지방정부 지원은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 초광역 특별 재정 신설 등으로 지역 산업 거점과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등 교육, 의료 등 정비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