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특검법“ 10월1일 본회의 상정 안 한다

"당내 여론 수렴해서 국정감사 이후에 볼 것"
"국정감사로 국정 신뢰 높이고 반전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특검법'을 오는 10월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검토했지만, 끝내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내 여론 수렴을 거친 다음, 국정감사 이후에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9일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작기소특검법은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서 국정감사 이후에 보도록 합의했다"고 했다.

조작기소특검법 처리 시기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룬 건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 지지율 반전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민생 중심으로 치르겠다고 다짐한 만큼, 민심에 부담되는 법안은 뒤로 미룬 것이다.

전 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생에 올인하는 국정감사를 하고자 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정감사로 생각한다. 이번 국정감사로 국정 신뢰를 높이고 반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미미하지만 반등하고 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귀중하게 여기고 반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특검법을 상정하지 않는 대신,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정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두 법안을 포함하면 오는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법안은 60~70건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두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만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예상되고 있다.

전 대변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최근 1년 이내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영업이익 50% 과징금을 물리자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5% 과징금은 과하다며, 50억 캡을 씌우자는 수정안을 낸 상황"이라고 했다.

또 "도정법의 경우에는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용적률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이견이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하지만, 민주당으로선 민생을 위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