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상제대군인 만난 오세훈…“제대 후 삶까지 살피는 게 마땅한 예우”

오세훈, 청년부상제대군인 만나 애로사항 청취
DMZ 지뢰 폭발 사고 계기…사회복귀까지 지원 방안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들을 만나 군 복무 중 부상 입은 청년들의 지원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나라를 지키다 다친 장병들의 치료와 회복, 제대 후 삶까지 살피는 것이 그 헌신에 대한 마땅한 예우다. 국가유공자 등록부터 주거와 일자리까지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이어가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군의 날(10월 1일)을 하루 앞둔 30일 청년부상제대군인을 만나 군 복무 중 다친 청년들의 치료와 제대 후 사회복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이날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 5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로 장병 3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청년부상제대군인이 사회복귀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를 직접 듣기 위해서다.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관계자는 "상담하며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분들이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상을 당하면서 꿈이나 목표를 잃을 때가 많다"며 "국가유공자가 되기 전에는 개인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치료비 지원이나 재활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어 "특히 다리 쪽을 다쳤을 때는 병원 가는 것도 일이고 돈이기 때문에 집 근처에서 재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 시장은 "지금 서울시가 재활 전문 병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단 부상을 입으면 대부분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니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 프리덤홀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들을 만나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는 2022년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열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법률상담, 심리 회복, 취·창업 등 맞춤형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법률지원 등 676건, 개인심리상담과 자조모임 등의 심리지원 126회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청년부상제대군인 전용 매입임대주택인 '위국헌신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에서는 이들을 우선지원대상에 포함해 주거 부담을 덜고 있다.

실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A씨는 "군 병원에서 1년간 재활하고 국방부에서 공상 인정과 장애보상금까지 받았지만, 국가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했다"며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훈련 중 어깨 연골이 파열된 B씨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의 법률지원을 받아 소송에 나섰고, 약 4년 만에 항소심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B씨는 "1심·2심을 거쳐 최근 승소가 확정됐다"며 "센터의 법률지원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는 인공지능(AI) 영상 제작 관련 교육과 직무 경험을 연계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법률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부상 장병에 대한 예우가 치료나 국가유공자 등록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로 이어지도록, 서울시 차원의 정책 개선과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들을 만나 군 복무 중 부상 입은 청년들의 지원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