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사업만 수용’ 찔끔 협상에 반발…"10월 예산 절벽 땐 현장 마비 직면"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30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지사의 일방적인 예산 편성 기조와 불통 행정을 규탄하며, 도민 생존권과 직결된 필수 민생 예산의 전면 복원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가 취임 직후부터 재정 건전성만을 내세워 공공기관과 31개 시·군, 민간 현장에 일방적인 고통 분담을 강요해 왔다고 비판했다. 실질적인 세원 발굴이나 실효성 낮은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 정비, 과도한 국비 매칭 사업 구조 조정 같은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 도민 일상과 맞닿은 필수 사업부터 손쉽게 덜어내는 행정 편의주의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도 집행부의 협상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악화된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 필수 민생 사업을 선별한 최소한의 복원안을 제시하며 타협의 여지를 열어뒀으나, 도 집행부는 '1개, 3개에 이어 단 4개 사업만 반영하겠다'는 식의 '시혜성 던져주기'로 일관하며 대화의 문을 닫아걸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도민의 삶을 지탱해야 할 예산안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처사이자,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력화해 의회를 단순 거수기로 길들이려는 오만한 독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정치적 대치로 인한 파장이 고스란히 도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실제 삭감 대상에 오른 사업에는 △생명·안전·돌봄 등 취약계층 기본 복지망 예산 △통행 안전과 직결된 도로 및 하천 정비 등 필수 연속 SOC 사업 △AI·반도체·R&D 등 경기도의 중장기 먹거리를 책임질 미래 산업 투자 등이 대거 포함됐다. 당장 진행 중이던 연속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처지에 놓이면서, 행정과 안전의 공백에 따른 피해를 도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를 향해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고 민생을 외면한 처사에 대해 도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도의회가 엄정 심사한 민생 예산 복원안을 지체 없이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도의회 안팎에서도 2차 추경 처리가 지연될 경우 당장 10월부터 현장의 사업 중단과 행정 공백에 따른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국민의힘은 "집행부가 끝내 합리적인 예산 복원 요구를 거부한다면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의결권을 단호히 행사할 것"이라며 "이번 2차 추경 처리는 물론 다가올 2027년도 본예산 정국에서도 일방적인 민생 삭감으로 벼랑 끝에 몰린 농민, 복지, 여성단체 등 각계 도민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