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년 간 8개 품목 가격·입찰 담합 혐의
담합 규모 16조 3961억원 '역대 최대'
담합 규모 16조 3961억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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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G화학·애경케미칼·OCI·롯데정밀화학·PKC·유니드 석유화학업체 6곳과 임직원 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PKC 영업본부장 배모씨와 LG화학 사업부장 황모씨 등을 구속 기소하고, 김유신 OCI 대표이사 부회장과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등 3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공급되는 8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 16조 3961억원 규모의 담합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급가 변동 폭과 그 시기를 합의하거나 거래처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형거래처에 대해서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동시에 함께 결정한 가격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업체 및 투찰 가격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담합은 주로 팀장급 모임을 통해 이뤄졌으며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격 인상 공문을 실행할 순수까지 미리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미·이란 전쟁으로 물가 상승 등 국가적 위기를 맞았는데도 이를 이용했다고 봤다. 미·이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국제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산업통상부가 석유화학제품 생산 안정을 위해 1465억원을 지원했는데 오히려 경제 위기를 손익 개선 기회로 활용하며 담합을 지속했다는 것이다.
담합 대상 품목은 PVC·가소제·가성소다·염산 및 하이포·TDI·ECH·염소 등 8개 제품으로 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다. 나프타를 주재료로 하는 PVC는 건축자재, 파이프, 전선 피복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합성 플라스틱이다. 가소제는 이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화학첨가제다.
검찰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 관련 기업의 제조원가를 높이고 최종 제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 7개 업체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에는 김 대표이사와 장 전 대표이사 등 핵심 피의자를 소환조사했다. 이후 김 전 대표이사와 장 전 대표이사 등 6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