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청 한국인도 새기준 적용 영주허가 20만엔
체류 갱신 최대 7만5000엔…내년엔 노후 재정까지 심사
"인구감소日, 외국인재 다 놓칠 것" 비판
체류 갱신 최대 7만5000엔…내년엔 노후 재정까지 심사
"인구감소日, 외국인재 다 놓칠 것"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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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일본 주요언론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날부터 영주허가 소득 요건을 강화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일본인 가구의 평균 연수입을 지속적으로 웃돌아야 한다는 기준이다. 올해 4월 이후 신청해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도 대상이다. 신청을 마쳤다는 이유로 종전 기준을 적용받을 수는 없다.
심사는 신청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연수입을 합산해 이뤄진다. 해외 거주 가족도 동일 생계라면 포함된다. 개인 연봉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소득을 같은 가구원 수의 일본인 가구와 비교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신청자는 가족 규모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사히신문이 인용한 후생노동성 조사에서 일본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은 약 580만엔이다. 다만 이 금액이 모든 신청자의 공통 최저선은 아니다. 실제 심사에는 가구원 수별 기준이 적용된다.
영주허가 수수료는 1만엔에서 20만엔으로 뛰었다.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 기간 갱신의 창구 수수료도 기존 일률 6000엔에서 체류 기간에 따라 1만~7만5000엔으로 올랐다. 영주권 신청자뿐 아니라 일본에서 취업·사업·유학 등의 자격으로 생활하며 갱신해야 하는 한국인에게도 부담이 확산되는 것이다.
인상된 수수료는 이날 이후 신청해 허가받는 경우 적용된다. 올해 4월 이후 미처리 신청까지 대상으로 삼는 소득 심사와는 적용 시점이 다르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경제적 곤란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감면 제도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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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B1' 상당의 일본어 능력도 고려 요소가 된다. 영주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외국인은 가구 소득과 노후 재정, 언어 능력까지 평가받게 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외국인 정책 종합대책에서 영주허가 심사 강화를 명시했다. 종전의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자산'이라는 포괄적 요건을 구체화한다는 취지다.
아사히에 따르면 지난 8월 공개된 개정안에는 의견 공모를 통해 8030건이 접수됐다. 찬성과 함께 "차별적"이라는 반대,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당국은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유지했다.
영주자격은 일본 내 활동과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어 장기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된다. 이번 조치는 이를 취득하려는 한국인에게 더 높은 소득을 요구하면서, 취득 전까지 체류를 이어가는 비용도 올렸다. 특히 신청 대기자까지 새 기준으로 심사하면서 영주허가를 전제로 준비해 온 가족의 정착 계획에도 불확실성을 키웠다.
이와 관련 정재욱 전 신주쿠상인연합회장은 1일 "인구감소 국가인 일본이 외국인이 더 들어와야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데 배외주의 정책을 쓰면서 장기적으로 외국인 인재를 다 놓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