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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수입계획과 사업별 지출계획 조정사항을 반영한 '2026년도 주택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변경안에는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규모를 기존 501억원에서 1318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SH 매입에도 약 5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가 SH로부터 받은 배당금수입이 기존 419억원에서 303억원으로 줄었음에도,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초기엔 공사공단자본 전출금과 출자금으로 SH 선매입 규모는 각각 450호, 866호였으나, 안심주택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함께 올 상반기 기준단가 인상 등으로 인해 각각 1090호, 1090호로 늘렸다. 전출금은 특정 기관의 예산을 다른 기관으로 '이동'해 운영비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이고, 출자금은 회사·조합 등에 자본(지분)을 내놓고 조합원 자격을 얻거나 배당을 받는 형태의 자금이다.
SH 관계자는 "2180호에는 서울시 소유인 곳이 포함돼 있다. SH가 국토부로부터 공공임대로 승인받은 물량은 지난해 560호에서 올해 약 1800호로 늘었다. 물량은 구별로 정해지며, 이 같은 매입으로 인해 청년안심주택 선매입 사업 규모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사회 문제와 연결돼 있다. 주택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전·월세 비용도 만만치 않다. 시가 청년안심주택 정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다. 만족도가 높다는 점도 있다. 시가 지난해 청년안심주택 입주완료 후 6개월이 경과된 신규 14개 단지 입주자 12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93.7%로 집계됐다. 2024년보다 2.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에 시는 올해 입주자 만족도 달성률을 95%로 설정했다.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임대보증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잠실센트럴파크 등 4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액은 약 370억원에 달한다. 4개 사업장은 모두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SH를 통한 임대보증금 지원도 이뤄졌다.
시는 SH와 대응할 계획이다. 가령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으로 계약한 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되면 '매입 불가 주택'으로 분류돼 사업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이에 시는 규제철폐안 140호를 통해 개발예정지역임에도 SH가 주택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지원에 진심이다. 올 7월 말 기준 3만3621호가 준공됐는데, 2030년까지 1만7500호를 추가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청년월세 지원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오 시장은 "월세와 보증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살면서 자산을 모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 주거사다리를 더욱 촘촘히 만들겠다"며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금융·월세 지원 등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