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전기요금서 별도 체계로 분리
한전 원가·적자 부담 늘지 않도록 설계
데이터센터 전력망 투자비용도 요금에 반영
지역별 요금제 조만간 확정…남부권 최대 18원↓
한전 원가·적자 부담 늘지 않도록 설계
데이터센터 전력망 투자비용도 요금에 반영
지역별 요금제 조만간 확정…남부권 최대 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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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AI 데이터센터 전용 전기요금제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전력의 투자비 부담을 줄이고, 전기 요금을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AI 데이터센터는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 특성을 별도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전용 요금제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장관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는 '일반용 C'라는 별도 요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요율과 적용 시점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요금제 신설 배경에는 해외에서 나타나고 있는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이 있다. 특정 시설이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면서 추가적인 전력망 투자가 필요해지고, 이 비용이 일반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장관은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 도입에 대해 "예컨대 콩값(전기료)보다 두부값(AI 데이터센터)이 더 싸다고 하면 당연히 그 요금을 누군가가 부담해야 할 텐데, 적어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전의 원가 부담이나 적자 요인이 늘어나거나 일반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 방식으로 설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별도 요금체계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이날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계획도 재확인했다. 그는 지역별 요금제와 관련해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와 한전이 지난 8월 공개한 설계안은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누고 현행 요금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남부권은 1킬로와트시(㎾h)당 최대 18원, 중부권은 최대 15원,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지역 구분과 요율을 확정하고 전기요금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별 도매가격제와 정부 재정지원 등을 병행해 요금 조정에 따른 한전의 재무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최소한 한전의 투자나 원가 문제를 고려하고, 또 데이터센터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그 취지에 맞는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라며 "한전에 적자 요인이 생기거나 다른 일반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 일은 대한민국에서는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