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정국… ‘민생 방어막’ 세운 與, ‘보수결집’ 노리는 野

민주, 국감 앞 민생 띄워 책임론 차단
국힘, 정부대응 연일 비판 '대여공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더불어민주당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에 맞서 '안보관 강화'를 앞세우며 북한 규탄과 정부 대응 방어에 나섰다. 안보 위기가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안보 책임론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다.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생 이슈를 부각해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정전 협정 위반을 규탄한다. 자작극 운운하며 부인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를 비판한다.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대북 메시지는 군이 사고 원인을 북한 지뢰로 판단한 이후 한층 강경해졌다. 북한이 이번 사고를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자 규탄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여당의 안보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사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도 이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비판하는 동시에 사고 조사 과정을 둘러싼 야당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정부가 정치적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이 직접 방어에 나선 것이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유엔사 조사 요구 거부' 의혹과 명절을 이유로 조사를 지연했다는 의혹 등을 반박하며 "음모론으로 군을 흔드는 건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고를 대여 공세의 핵심 소재로 삼아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응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안보 이슈가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과 외교부는 북한 정권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외교부 명의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는 정부 차원의 입장을 내는 게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북한에 책임을 묻되 구체적인 대응 수단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북 규탄과 실질적인 상응조치를 구분하고, 남북 간 긴장 고조에 따른 파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이번 DMZ 사고는 국민적 감정을 고려했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건 맞다. 다만 대응책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며 "너무 경색 국면으로 몰고 가면, 우리로선 더 큰 것들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민생 현안을 부각하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민생 올인 국정감사'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전략의 일환이다. 안보 현안에서는 북한 규탄과 야당 의혹 반박으로 대응하고, 국감에서는 민생 성과와 대안을 앞세워 국정 신뢰도와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