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개각직후 각료의혹 잇따라…예산보복·선거금품 논란

농수상, '비지지 지자체예산 삭감' 발언 의혹 설명회피
총무상도 선거운동원 매수의혹…사무소 "적법 처리"

9월 17일 출범한 제2차 다카이치 개조내각 , 맨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문제의 예산삭감 발언 의혹에 휩싸인 야나 가즈오 농림수산상/AP연합뉴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달 개각으로 발탁한 각료들이 잇따라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발언부터 선거운동에 참여한 지방의원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정치자금 비자금 전력이 있는 의원들을 각료로 기용한 데 이어, 새 내각의 인사검증과 설명 책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간문춘이 관련 의혹을 보도한 가운데 아사히신문은 2일 야나 가즈오 농림수산상이 당일 기자회견에서도 예산 삭감 발언의 사실관계에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의혹 제기 이후 공식 회견에서도 설명을 피하면서 논란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야나 농수상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각의 후 회견에서 "대신 취임 전 일개 의원으로서의 활동에 관한 사안은 논평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기자들은 실제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 선거에서 지지하지 않은 지자체의 예산을 줄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별도의 설명 자리를 마련할지도 질문했지만 그는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발단은 올해 5월 24일 도치기현에서 열린 자민당 오타와라 지부 총회 뒤 비공개 친목 모임이다. 주간문춘은 당시 자민당 수석 부간사장이던 야나 농수상의 발언이 담긴 16분29초 분량의 녹음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보도의 핵심은 자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예산을 크게 줄인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아사히는 주간문춘 전자판과 데일리신조 보도를 인용해 야나 농수상이 도치기현 나스카라스야마시와 나카가와정의 도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선거에서의 지지 여부를 주민 생활에 쓰이는 국가 예산과 연결했다는 의혹이다. 다만 녹음에 담긴 발언과 실제 예산 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 야나 가즈오 농림수산상(왼쪽)과 후지이 히사유키 총무상. 다카이치 내각의 지난달 개각으로 입각한 두 사람은 각각 지방자치단체 예산 삭감 발언과 선거운동원 금품 지급 의혹에 휩싸였다. /일본 농림수산성·외무성 공식 자료사진

야나 농수상은 앞서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문제로 징계를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문춘에 따르면 옛 아베파 소속인 그는 5년간 정치자금 1746만엔을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2024년 당직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그를 농정 책임자로 발탁했다. 기존 정치자금 문제에 예산 배분 발언 의혹까지 더해진 셈이다.

같은 개각으로 처음 입각한 후지이 히사유키 총무상에게는 선거운동원 매수 의혹이 제기됐다. 주간문춘 10월 8일호는 후지이 총무상 측이 2024년 중의원 선거 당시 복수의 지역 의원에게 벽보 부착 등의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쟁점은 벽보를 붙인 대가 자체가 아니라 돈을 받은 사람이 같은 날 선거운동도 했는지다. 문춘은 9600엔을 받은 효고현 니시와키시 의원이 후지이의 선거 출정식에 참석해 지지 구호를 외쳤다고 전했다. 같은 날 선거운동에 종사한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총무성의 기존 해석을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후지이 사무소는 반박했다. 해당 의원은 벽보 번호를 확인하려 출정식에 잠시 들렀고, 당일 다른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선거운동과 회계 보고 역시 법령에 따라 적절히 처리했다고 밝혔다.

두 사안 모두 위법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새 각료들을 둘러싼 의혹은 공적 예산과 선거자금 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다.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해명과 함께 다카이치 총리가 발탁 과정에서 과거 행적을 충분히 검증했는지도 새 내각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