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6개 시군, 전력 직접공급·재생에너지 인허가 개선 건의
|
도는 지난 2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 한송홀에서 분산에너지 분야 '지역특화규제 전략회의'를 열고 전력 직접거래, 분산에너지 대상 확대, 풍력·태양광 인허가 등 6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 원주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분야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전략회의에는 특별자치국장을 비롯해 춘천·강릉·동해·태백·삼척·고성 등 6개 시군 관계자와 한국전력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학계·법률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송전망 제약으로 인해 생산된 전력을 지역에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동해안권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들이 논의됐다.
강릉시는 송전제약지역 내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수요처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하고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관련 법률은 이미 마련돼 있으나 세부 기준이 정비되지 않은 만큼 후속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동해시는 송전제약지역 전력의 직접공급 대상을 신설 공장 중심에서 기존 수요처까지 폭넓게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삼척시는 송전제약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발전전력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해 줌으로써 지역 내 전력 활용도를 높이자고 제안했다.
춘천시는 소양강댐 수력발전이 현행 발전설비 용량 기준을 초과해 분산에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재생에너지의 인정용량 기준을 확대해 향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태백시는 풍력발전단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기존 인허가 과정의 검토 내용을 다시 조사하는 중복절차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기존 조사 결과를 활용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석탄도시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성군은 군부대별로 판단 기준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는 저고도 태양광발전시설의 명확한 군 협의 기준을 마련해 접경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관련 법령과 제도, 유사 사례 등을 바탕으로 과제별 개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도는 올해 농지 및 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령 제·개정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기간이 기존 최대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돼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농산어촌 체험시설 규제 완화를 통해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산촌 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가 마련돼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관광 활성화 기틀도 다져졌다.
이 밖에도 산양삼 재배 국유림 활용 지역제한 완화, 산림레포츠시설 착륙장 설치기준 완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신축 규제 개선 등이 중앙부처에 의해 수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번 전략회의에서 새롭게 논의된 6개 과제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과 현장 확인을 거쳐 완벽한 개선 논리를 보완하고, 과제별 후속 관리를 강화해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조영호 특별자치국장은 "규제혁신의 최종 목표는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지역 일자리, 그리고 주민소득 증대 등 도민이 일상에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며,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실제 제도 개선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