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에 “재판 지연에 尹·金 풀려날 판…당장 출석하라”

한병도 "출석 약속 나흘 만에 뒤집어…사법부는 대법원장 특권면제처 아냐"
국감 기간 매일 오후 '상황점검회의' 가동…김지용 중수청장 청문회 14일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정감사 첫날 대법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감사를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재판 지연으로 주요 피고인들이 석방될 위기에 놓였다"며 국회 출석을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출국길 언론 질문에 '국감장에서 답하겠다'고 말한 지 나흘 만에 국민 앞의 말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는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곳이지 대법원장에게 특권을 면제해 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관 공백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도 겨냥했다. 그는 "10월 말 구속 만료를 앞두고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등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김건희 여사가 구속 만료로 풀려나고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서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공백 사태를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규탄과 함께 야당의 대북결의안 동참도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합동참모본부가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를 북한 소행으로 판단했다"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북한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규탄결의안에 참여하지 않고 안보를 정쟁으로 삼고 있다"며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대북 결의안 채택에 즉각 동참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감 기간 동안 매일 오후 1시 30분 '국감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천준호·김한규 원내수석부대표와 허영·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 각 상임위 간사단이 참여해 매일 점심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원내 현안과 관련해 김 원내대변인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7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의결한 뒤 14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두환·윤석열 내란 부정'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김태규 수석대변인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한병도 원내대표 명의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야당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