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CEO 대신 실무진…국토위 국감 달라졌다

안전사고 책임 추궁서 공급 실효성 논쟁으로
GTX 철근누락·가덕도신공항 현안 집중 질의
수도권 공급대책 착공·입주까지 실행력 검증

2025년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송의주 기자

2026년 국회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렸다.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7일부터 건설현장 안전과 수도권 주택시장, 공급정책, 공공기관 개편 등을 놓고 주요 현안 검증에 나선다. 지난해와 달리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대신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점이 특징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토위 국정감사에는 임낙호 현대건설 본부장과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한다. 임 본부장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과 시공·관리 문제를, 심 본부장은 가덕도신공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현안을 놓고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SK에코플랜트를 제외한 8개사 대표가 지난해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지난해에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이 잇따르면서 CEO를 직접 불러 책임소재를 따지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건설사 CEO 소환이 줄어든 대신 수도권 집값과 정부 주택공급 정책이 올해 국정감사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하며 8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여야는 장기간 이어진 집값 상승세를 놓고 정부의 시장대응과 공급대책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월세 시장 불안도 이어지고 있어 임대차 시장 대응 역시 주요 질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9·7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1·29대책과 8·13대책 등을 통해 수도권 공급확대 방침을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야당에서는 공급대책 발표 이후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공급물량뿐 아니라 인허가부터 착공, 입주까지 실제 공급속도를 높일 방안이 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간 주택공급을 둘러싼 입장 차이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용산공원 주변 주택공급을 놓고 국토부는 공급확대 방안을 추진하는 반면 서울시는 공원보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국토위에서는 양측 입장과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묻는 질의가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안도 주요 현안이다. 정부가 LH 기능을 개발·공급과 임대주택 운영 부문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이 지난달 청와대와 국토부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어 기능분리가 주택공급 속도와 공공성을 높일 수 있을지를 놓고 정부와 야당, 노조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