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해법, 지역 일자리에서 찾는다…공론화 시민 74.3% 선택

시민 277명 숙의토론 거쳐 일자리 6대 핵심과제 선정
육아휴직·유연근무 확대 등 6대 핵심과제 선정
김지형 "정년·채용 규모 넘어 일자리 생태계 재설계해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일자리 공론화 1단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오른쪽은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논의한 시민참여단 10명 중 7명 이상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육아휴직·유연근무 확대와 평생·직업교육 강화, 세대 간 소통과 기술 전수,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도 집중 논의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공론화 특위)'의 1단계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16일 출범한 공론화 특위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론화 특위는 지난 8월 30일 연세대에서 수도권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지난달 5일 한국기술교육대에서 비수도권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시민참여단 300명 중 277명이 참석해 전문가 설명을 듣고 일자리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공론화추진단과 의제자문단은 두 차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4600여건을 토대로 상생·평생 일자리 분야별 5개씩 모두 10대 과제를 정리했다. 이어 참여단 대상 조사로 각 분야에서 3개씩 6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선정 비율은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후속 공론화에서 집중 논의할 과제를 선택한 결과다.

평생 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의 선정 비율이 74.3%로 가장 높았다.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과 생애주기별 근무환경 조성'은 65.8%,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강화'는 61.4%였다. 핵심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고용서비스 등 안전망 강화는 55.5%, 노동자 보호를 전제로 한 고용방식 다양화는 43.0%였다.

상생 일자리 분야에서는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와 사회적 합의·갈등 조정 방안'이 66.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멘토링 등 세대 간 숙련·기술의 상호전수와 협업형 일자리 확산'은 65.4%,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는 64.7%였다. 퇴직 전환 및 재취업 진입 지원은 57.4%, 청년 역량 강화 및 고용 지원은 46.3%로 집계됐다.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는 노사뿐 아니라 세대 간에도 견해차가 클 수 있는 의제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입장차 때문에 논의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문제를 시민들이 핵심과제로 선정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김 위원장은 "시민참여단들이 주신 의견이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져 있지는 않다"며 "다만 이런 문제들을 피해 가지 말고 드러내놓고 정면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론화는 미리 제시된 방안에 찬반을 묻기보다 시민들이 세부 의제를 제안하고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제자문단은 자료집과 사전 동영상, 강의·질의응답을 통해 시민들의 논의를 지원했다.

이철희 의제자문단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전문가들이 어떤 답을 드리거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시민참여단 300명 중 240명은 성별·연령·권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했다. 나머지 60명은 노동계·경영계와 여성·청년·비정규직,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구성했다. 후속 시민회의도 기존 참여단에서 대표성을 고려해 참여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론화 특위는 오는 24~25일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시민대표 100명이 참여하는 2단계 집중공론을 연다. 6대 핵심과제별 개선방안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사정의 역할을 논의한다. 다음 달 14일에는 시민대표 30명이 참여하는 종합공론에서 시민제안서를 작성하고, 12월 8일 최종공론을 거쳐 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론화 특위는 시민제안서를 토대로 합의가 이뤄진 내용은 합의문으로 정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정책 권고나 입법 제안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리할 예정이다. 이후 경사노위 이행점검위원회가 후속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김 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정년이나 청년 채용 규모 등 단편적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일자리의 생태계 자체를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재설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