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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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06~2026.07.13

최저임금 격차 690원까지 좁혔지만 합의 불발…소상공인 위원 퇴장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노사 격차 1060원까지 좁혔다

고1 자퇴 1만명 넘었지만…교육부 "내신 리셋 늘었다 볼 근거 없어"

[르포] '입는 에어백'이 추락 막는다…AI안전보건박람회 가보니

배재고, '6개월 출전정지' 법원 가처분 신청…봉황대기 출전 분수령

승마목장 넘기고 임차료 지급·총장 아들 연봉 2배…사학 비리 무더기 적발

교육부 감사에서 사립대학 법인과 대학의 교비 유용, 재산 사유화, 채용 특혜, 입시 부실 운영 등 각종 비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용 목장을 사실상 총장 측 회사로 넘기고 다시 학교 예산으로 임차료를 지급했으며, 발전기금 실적을 조작해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10일 학교법인 신구학원·신구대학교 재무감사와 학교법인 현송학원·강릉영동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각각 공개했..

2026.07.10 17:10

배재고, '6개월 출전정지' 법원 가처분 신청…봉황대기 출전 분수령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으로 받은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한체육회 재심도 함께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 판단과 재심 결과가 다음 달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출전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는 이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가 내린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

2026.07.10 16:51

학교급식·직업교육까지 넓힌다…한국-몽골 교육협력 확대

몽골 학교에 한국형 급식과 직업·기술교육 모델이 도입된다.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과 한국어 교육 중심이던 양국 교육 협력이 학교급식, 직업교육, 고등교육 분야까지 넓어지는 것이다. 교육부는 최교진 장관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해 몽골 교육부와 교육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순방을 계기로 양국 간 교육 협력을 구체화..

2026.07.10 15:09

“학생 줄었다고 예산 깎나”…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반발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교육감들은 오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10일 세종시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2026.07.10 14:32

제조업도 '공짜 야근' 손본다…노동부, 창원산단 포괄임금 감독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제조업 밀집 지역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IT·소프트웨어 업종에 집중됐던 감독을 제조업 사업장으로 넓혀, 생산직과 연구개발(R&D)직, 사무직까지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보상받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노동부가 지난 5월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2026.07.10 13:10

소득기반 고용보험 첫발…월 80만원 기준으로 가입체계 바뀐다

앞으로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일한 시간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바뀐다. 한 사업장에서 받는 월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 월 80만원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세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월 60시간..

2026.07.10 10:02

노조는 임금 미루고 회사는 고용 지켰다…노사문화 우수기업 41곳 선정

수백억원대 누적 적자와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친 위기 속에서 노동조합은 임금 유보를 받아들였고 회사는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는 고용 안정을 약속했다. 복수노조가 공존하는 사업장에서는 소수노조 참여와 소통을 보장해 7년 연속 무분규 교섭을 이어갔다. 고용노동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천한 기업 41곳을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전국 112개 기업이 신..

2026.07.10 09:14

사흘간 집중호우에 1명 조난·시설피해 455건…758명 대피

사흘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충청권을 중심으로 시설 피해가 잇따르고 주민 700여명이 대피했다. 하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보이는 조난자 1명에 대해서는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10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충남 천안에는 지난 8일 0시부터 267.1㎜의 비가 내렸다. 충남 계룡 259.0㎜, 세종 244.5㎜, 충남 부여 243.0㎜, 대전 240.0㎜, 충북 청주 23..

2026.07.10 09:05

최저임금 격차 690원까지 좁혔지만 합의 불발…소상공인 위원 퇴장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격차를 690원까지 줄였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인상률을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한 가운데 소상공인 측 사용자위원 2명이 추가 수정안 제출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막판 협상에 진통이 이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이날 노사는 7·8·9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시했다. 7차 수정안에서 노동..

2026.07.09 18:50

간편결제·송금도 위조 신분증 잡는다…주민증 진위확인 확대

앞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에서 본인확인을 할 때 가짜 주민등록증을 걸러낼 수 있게 된다. 비대면 금융 거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시스템을 활용해 사진 정보까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9일 서울 서초구 토스 사옥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

2026.07.09 16:26

[르포] '입는 에어백'이 추락 막는다…AI안전보건박람회 가보니

"한마디로 표현하면 입는 에어백입니다."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6 AI 안전보건박람회' 세이프웨어 부스 앞. 세이프웨어 관계자가 조끼 형태의 장비를 입힌 마네킹을 지면에서 약 2.5m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 잠시 뒤 마네킹이 아래로 떨어지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에어백이 터지듯 부풀어 올랐다. 목과 허리, 척추 주변을 감싼 공기주머니는 추락 사고 때 노동자의 신체 충격을 줄이기..

2026.07.08 15:35

교육교부금 '20.79%' 개편 논의 본격화…학생수 감소 vs 교육안전망

학령인구 감소를 계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지만, 핵심 쟁점인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두고 정부 안에서도 해법이 엇갈렸다. 기획예산처는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자동 증가하는 현행 구조의 지속가능성을 문제 삼았고, 교육부는 연동률을 유지하되 초과 재원을 고등교육·영유아·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원단체들은 토론회에 앞서 "교육재정 축소 명분을 만들..

2026.07.08 15:34

대전 직업계고생, 지역기업 취업길 넓어진다…직업교육 혁신지구 선정

대전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 전략산업 기업에 취업하고, 지역 대학에서 후학습까지 이어갈 수 있는 직업교육 체계가 마련된다. 반도체와 스마트팩토리, 로봇 등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춰 학생을 길러 지역 기업 취업과 청년 정주까지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026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신규 공모 결과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을 신규 지구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중..

2026.07.08 15:24

최저임금 노사 격차 990원까지 좁혔지만…결론은 다음 회의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요구안 격차를 1000원 아래로 좁히며 접점을 시도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곧바로 제시하기보다 노사 자율 협상에 무게를 실으면서 최저임금 결정은 다음 논의로 넘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5차 수정안에 이어 6차 수정안..

2026.07.07 18:12

영어유치원 '4세 고시' 막는다…토익·토플 성적 요구도 금지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이른바 '4세 고시'가 오는 10월부터 금지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필기·구술·면접시험을 치르는 것은 물론 과제 수행이나 발표 등 수행형 평가, 토익·토플 등 외부 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학원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

2026.07.07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