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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제안하고 반박하고 다시 고치고…시민 100명의 일자리 해법 찾기

의대 붙고도 다른 의대로…작년 수시 추가합격 1728건, 50명 정시 이월

법 보호서 빠지고, 기본 권리도 흔들…'5인 미만' 노동권 사각지대

"열심히 일한 기록 남기지 말라" 쿠팡 산재은폐 의혹 지시 확인…공소시효 지나

외국인주민 266만명 역대 최대…증가분 절반은 유학생

주민등록 등·초본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앞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일반으로 발급받으면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대신 '세대원'으로 표시된다. 자녀의 등본 기재 순서도 바꿔 재혼가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우려를 줄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 등·초본에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자녀, 배우자의 자녀, 계부, 계모 등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표시됐..

등본 없어도 다자녀 할인…QR코드로 자격 확인한다

놀이공원에서 다자녀 할인을 받으려고 주민등록표 등본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찍고 본인인증을 하면 할인에 필요한 자격정보를 바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할인·감면·우대 자격 등을 확인받는 '간편확인서비스'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비스를 도입한 놀이공원과 관광지, 체육시설 등에서 QR코드를 촬영한 뒤 네이버·..

외국인주민 266만명 역대 최대…증가분 절반은 유학생

국내 외국인주민이 266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인구의 5.1%로, 국내 거주자 20명 중 1명꼴이다. 유학생이 1년 새 4만명 넘게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고,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됐다.2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외국인주민은 266만2967명으로 전년보다 7만9341명(3.1%) 증가했다...

[칼럼] 사회적가치기본법, 이제는 제정할 때

지난 50년간 우리나라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는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1960년대 초반 100달러 언저리에 머물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25년 3만 6855달러까지 높아졌고 올해는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한다. 1964년 1억달러였던 수출은 2025년 7천억달러를 넘어섰다. 2026년에는 미국·독일·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1조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수출 100억달러, 국민소득 1000달러"..

[2026 국감] 김영훈 "LS전선 노조 간부 사퇴 종용, 지배·개입으로 보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LS전선의 노조 간부 사퇴 종용 의혹을 두고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배·개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특별근로감독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조 간부 사퇴 종용 자체가 심각한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정호..

[2026 국감] 김영훈 노동장관 "쿠팡 산재은폐, 기소 못했지만 국가가 잘못 인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기소까지 가지 못했지만, 분명히 잘못된 행위였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책임을 제대로 물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다시 한번 고인의 억울함을 다 풀어드리지 못해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법에 의율하지..

1년간 산재 사망 3명 이상 땐 영업이익 5% 과징금…작업중지권도 확대

내년 4월부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업주에게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노동자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요건은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다수·반복..

[2026 국감] 김영훈 "퇴직연금 운용에 국민연금 참여 검토"…메가특구 노동특례 공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퇴직연금 기금운용에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광역특구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특례를 놓고는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기금운용 참여 가능성을 묻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민연금의 순기능도 있기..

찢어지고 바스러진 반도체 도면 되살렸다…국내 첫 4메가 디램 설계도 복원

찢어지고 테이프 접착제가 굳어 훼손 위기에 놓였던 국내 최초 4메가 디램(DRAM) 설계도면이 8개월간의 복원 작업을 거쳐 되살아났다. 1980년대 국내 메모리 반도체 개발 당시 칩의 전체 구조와 회로 배치를 담은 원본 기록물이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제19회 반도체의 날인 오는 29일을 맞아 1986~1987년 작성된 4메가 디램 설계도면 15건 67매를 복원해 소장처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전..

제안하고 반박하고 다시 고치고…시민 100명의 일자리 해법 찾기

"어려운 교육은 직원들이 가지 않으려고 해요." 2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일자리 공론화 100인 시민회의'. 시민참여단이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은퇴 이후 재취업 등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방안을 논의하던 중 교육 결과를 엄격하게 평가하자는 제안에 우려가 나왔다. 한 시민은 자신이 일했던 대기업에서 평가가 시험으로 이어지자 직원들이 어려운 과정보다 이미 아는 내용이나 평가가 없는 교육을..

[2026 국감] 최용철 "부천 화재 진입 판단에 물음표"…조사 후 쇄신 대책

최용철 소방청장이 소방관 순직으로 이어진 부천 공장 화재 당시 현장 지휘관의 진입 판단에 대해 "많은 물음표가 있는 부분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발 위험이 확인됐고 내부에 사람이 없는데도 대원이 투입됐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 청장은 "아직 합동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사전에 상황실로부터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 등은..

[2026 국감] 윤호중 "한강버스 지원 사실상 불승인"…회계감사도 검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시의 한강버스 운항결손액 지원 계획에 대해 "사실상 불승인"이라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한 우회 지원 우려에는 회계감사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서울시가 적자를 줄이겠다고 계획을 내놨는데 근거가 너무 부족하고 신뢰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라며..

소방청, 순직소방공무원 추모식…"유가족 예우 두텁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다.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등 300여 명은 고인들의 희생을 되새기고 추모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은 지난 24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에서 '제23회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을 거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과 최용철 소방청장, 대전지방보훈청장, 동료 소방관, 의용소방대, 소방노조 등이 참석했..

배터리 화재 등 원인 규명할 화재조사관 93명 배출

화재 현장에서 발화지점과 원인을 밝힐 전문 화재조사관 93명이 새로 배출됐다. 리튬이온배터리 등 새로운 화재위험 요인이 늘고 건축물과 산업시설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과학적인 원인 규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소방청은 제21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93명을 확정해 지난 21일 소방청 누리집에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전국에서 240명이 응시했다. 시·도 소방본부별 합격자는 서울이 24..

법 보호서 빠지고, 기본 권리도 흔들…'5인 미만' 노동권 사각지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 사각지대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연차휴가와 가산수당 등 주요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데다, 임금 지급 등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의무도 위반 신고가 끊이지 않는다.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거나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 지위를 유지하려는 사례까지 겹치면서 법 적용의 경계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가 흔들리고 있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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