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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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02~2026.10.09

[미리 보는 국감]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국감…원청교섭·산재·체불 대책 시험대

[미리 보는 국감] 중수청 품은 행안부…수사 독립성·재난 대응 시험대

미래대응기금 적립은 법으로, 지방 지원은 정부 재량…보장장치 미흡

소방차 과태료 사전통지 20만건…98% 면제에도 매번 '출동 소명'

인구위기 해법, 지역 일자리에서 찾는다…공론화 시민 74.3% 선택

[2026 국감] 청장도 인력도 부족한 중수청…여야 '개문발차' 질타

초대 청장 없이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수사설비 부족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수사인력 현황과 장비 준비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도 미흡하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수장 공백에 사과하고 부족한 인력을 순차적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의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출범 당시 인원은 190..

2026.10.06 16:13

인구위기 해법, 지역 일자리에서 찾는다…공론화 시민 74.3% 선택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논의한 시민참여단 10명 중 7명 이상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육아휴직·유연근무 확대와 평생·직업교육 강화, 세대 간 소통과 기술 전수,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도 집중 논의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공론화 특위)'의 1단계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16일 출..

2026.10.06 15:03

[미리 보는 국감]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국감…원청교섭·산재·체불 대책 시험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확대가 실제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어졌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년연장의 시기와 방식, 산업재해·임금체불 예방대책의 실효성도 검증 대상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첫 원·하청 교섭 성과는 현대제철에서 나왔다. 현대제철과 자회사 4곳 노사는 지난달 10일 단체협약을..

2026.10.05 16:53

[미리 보는 국감] 중수청 품은 행안부…수사 독립성·재난 대응 시험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수사 독립성 보장 방안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전산망 재발 방지 대책과 행정통합 재정지원의 지속가능성도 검증 대상이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중수청법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

2026.10.05 16:53

소방차 과태료 사전통지 20만건…98% 면제에도 매번 '출동 소명'

긴급 출동 중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소방차량에 최근 5년여간 20만건이 넘는 과태료 사전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8% 이상은 긴급 출동 사실이 확인돼 면제됐지만, 소방관서는 매번 출동일지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소방차량에 내려진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사전통지는..

2026.10.05 10:04

미래대응기금 적립은 법으로, 지방 지원은 정부 재량…보장장치 미흡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추진하며 지방 지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방 살림이 어려워졌을 때 지원할 기준은 구체화하지 않았다. 지방에 돌아갈 세수 증가분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는 만큼, 지자체가 위기 때 받을 지원을 예측할 수 있는 보장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지방교부세 개편,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

2026.10.02 16:41

한국기술교육대, 온라인 직업훈련 지원 STEP 참여기관 모집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기업과 훈련기관, 직업계고 등의 온라인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STEP 학습관리시스템(LMS) 신규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참여기관은 인공지능(AI) 관련 교육을 포함한 4500여 개 콘텐츠와 온라인 학습 기능을 활용해 기관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한국기술교육대 온라인평생교육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2일부터 23일까지 STEP 학습관리시스템 신규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모집 대..

2026.10.02 14:00

국정자원 대전센터 2030년 폐쇄…주민등록 등 13개 시스템 복구체계 우선 구축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가 2030년까지 폐쇄된다. 주민등록과 안전디딤돌 등 중요 시스템 13개는 내년 상반기까지 재해복구체계를 우선 구축하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최상위 등급 시스템은 재난 발생 시 1시간 이내 서비스를 복구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2026.10.02 13:55

개천절 경축식 3일 세종문화회관서…개국기원 소개에 국민 참여

제4358주년 개천절 경축식이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올해는 국사편찬위원장이 소개해 온 개국기원을 국민이 참여한 영상으로 전달하고, 시민의 생명을 구한 소방관과 간호사 등이 주요 의식에 참여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널리 이롭게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천절 경축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개천절·단군 관련 단체와 사회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학생..

2026.10.02 12:00

정년 65세, 숫자만 늘리면 될까…고용·임금 구조도 과제

정년연장 입법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압박이 다시 커지고 있다.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하고 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을 줄이려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 다만 기존 임금체계와 인력 운용을 유지한 채 퇴직 연령만 높이면 신규채용과 승진에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임금·고용 구조 개편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정년연장 연내 결론'을 내걸고 더불어민주당에 정년연장특별위원회..

2026.10.01 14:30

폭발로 5명 숨진 한화 대전사업장…안전 위반 473건 적발

폭발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안전 관련 법 위반 473건이 적발됐다. 폭발위험 장소에서 방폭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를 사용하고 독성물질 누출 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지키지 않았다.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화재·폭발 사망사고가 반복된 가운데 생산 확대에 맞춘 안전보건 관리 인력 충원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6.10.01 12:27

부산 동래, 전국 네 번째 온천도시 지정…목욕에서 치유·휴식 관광으로

부산 동래온천지구가 전국 네 번째 온천도시로 지정됐다. 동래구는 이를 계기로 목욕 중심의 온천산업을 치유·휴식 관광으로 넓히고, 도심에서 일상적으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일 부산 동래구 동래온천지구 일원을 온천도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충북 충주·충남 아산·경남 창녕이 지정된 데 이어 네 번째다. 온천도시는 온천 관광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해 지역 발전과 경제..

2026.10.01 12:26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취임…"일하는 누구나 사회안전망 보호"

박승흡 전 전태일재단 이사장이 30일 제11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이 공단 이사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제11대 이사장에 박 전 전태일재단 이사장이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신임 이사장은 이날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박 이사장은 춘천고와 서울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숭실대에서 노동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

2026.09.30 15:38

[취재후일담] 단체장 요구 따라 바뀌는 인사…행안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은 본부와 지방정부를 오가며 일합니다. 본부 간부가 광역단체의 부단체장이나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동하고 지방에서 경험을 쌓은 뒤 돌아오는 식입니다.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사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본부와 지방의 수요를 함께 살펴 사람을 배치하는 것은 행안부의 몫입니다. 지방정부가 탐내는 간부라면 본부에서도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정책을 이해하고 여러 기관과 협의해온 경험은 어느 조직에서든 귀한 자산..

2026.09.30 15:37

월급 올라도 살림은 팍팍…실질임금 넉 달째 줄었다

근로자들의 월급이 올랐지만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실질임금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줄어, 평균 임금 상승의 효과도 종사상 지위에 따라 달랐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31만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증가했다. 세금..

2026.09.30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