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후 전략적 가치 커졌지만 "검토 착수 단계"…투자 확정 선 그어
"대미투자 2·3호는 알래스카와 무관"…엔시날·원전 후속사업 실익 관건
"대미투자 2·3호는 알래스카와 무관"…엔시날·원전 후속사업 실익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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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사업성이 분명히 낮아서 그동안 안 됐던 건 맞다"며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전략적 가치가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알래스카 LNG가 한미 공동 발표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투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김 장관은 중동산 LNG 도입 여건이 불안해지고 미국 걸프만산 물량의 운송 부담도 커진 상황에서 알래스카 LNG를 확보할 경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투자 여부는 경제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따져 결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 알래스카 LNG '전략적 가치' 인정…투자는 사업성 검증부터
산업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에서도 알래스카 LNG는 '투자 확정'이 아닌 '프로젝트 검토 착수'로 명시됐다. 반면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은 제1호 프로젝트로 선정됐고, 한미전략투자기금 1200억달러를 활용하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는 양국이 합의했다고 구분했다. 정부가 대미투자 과정에서 마련한 안전장치도 업무보고에 담겼다. 전체 프로젝트의 원리금이 회수될 때까지 개별 사업의 배분 비율을 5대5로 유지하는 리스크 풀링과 사업성이 훼손될 경우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장치 등이 대표적이다.
결국 알래스카 LNG가 실제 투자사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전략적 필요성뿐 아니라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미국 측이 한국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실제 투자를 보류하거나 조건을 재협의할 수 있는지가 '상업적 합리성' 원칙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2·3호는 알래스카와 무관"…후속 투자사업은 베일 속
이날 국감에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후속 투자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이 산업부 내부 문건에 포함된 대미 전략투자 1~3호 투자 타당성 분석 대상에 알래스카 LNG가 포함됐는지를 묻자 김 장관은 "2호와 3호는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후보 사업에 대해서는 대외 보안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따라 제1호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과 별도로 후속 후보 사업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명과 규모, 투자 시점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알래스카 LNG가 대미투자 2호나 3호 사업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해석과는 거리가 있다.
◇ 엔시날·원전…투자 규모보다 '한국 기업 몫'이 관건
대미투자의 성패는 투자 규모 자체보다 한국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사업에 참여하고 실익을 확보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총사업비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기업의 기자재 공급뿐 아니라 설계·시공·정비 분야에서 미국 인공지능(AI)·에너지 인프라 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를 통해서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의 미국 진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날 국감에서 원전 사업의 구체적인 부지나 투자 시기, 개별 프로젝트별 투자액 등이 새롭게 확정돼 공개되지는 않았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대미 투자도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과 협의"해왔다고 평가했다. 관건은 정부가 강조해 온 '상업적 합리성'을 실제 투자 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