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투사 신용공여 한도 낮췄지만…현재 빚투 수준엔 영향 없는 ‘보여주기식 규제’

신용공여 비율 62%…90% 관리선과 28%p 격차
지난해 신용공여 47% 급증…올 상반기에도 증가세
자기자본 늘면 허용 한도도 확대…규제 효과 제한
신용융자 이자수익 80%↑…“잔액 자체 관리 필요”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금융투자협회와 10대 증권사들이 급증한 '빚투'를 관리하기 위해 종투사의 신용공여 규모를 자기자본의 9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지만, 해당 규제가 현재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수준에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종투사의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 비율은 60% 초반에 머물러 새 관리선과 30%포인트 가까운 격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신용공여가 2024년 말 이후 1년 반 만에 80% 가까이 늘었음에도 증권사들의 증자와 이익 누적 등으로 자기자본도 함께 커지면서 비율 상승폭은 제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90% 한도 규제는 당장의 빚투 증가세를 억제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와 10대 종투사(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메리츠증권·삼성증권·KB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대신증권)는 이달부터 신용융자를 포함한 신용공여 취급 규모를 자기자본의 90%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법규상 한도인 100%보다 10%포인트 낮춘 것으로, 증시 급락 시 신용거래 투자자의 손실과 반대매매 확대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10대 종투사의 올해 상반기 말 각사 반기보고서상 신용거래융자와 증권담보대출 등을 합산한 신용공여 잔액은 약 51조원으로, 별도 기준 자기자본 82조1000억원의 62.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새 관리선인 90%보다 27.9%포인트 낮은 것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관리선까지 약 22조9000억원의 여유가 남아 있다.

이 같은 격차는 증권사들이 신용공여를 줄여온 결과도 아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에 따르면 10대 증권사의 신용공여금은 2024년 말 28조6166억원에서 지난해 말 42조83억원으로 1년 만에 46.8%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말에는 약 51조원까지 불어나 2024년 말과 비교해 78% 넘게 증가했다.

특히 신용공여 관리선이 자기자본에 연동된다는 점도 이번 조치의 신용공여 억제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증권사가 증자를 하거나 이익을 쌓아 자기자본을 늘리면 같은 90%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신용공여 가능 규모가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자기자본 증가에 따라 90% 관리선을 적용한 신용공여 가능 규모도 2024년 상반기 말 약 57조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73조9000억원으로 17조원가량 확대됐다.

반면 시장에 쌓인 빚투 자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국내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36조7000억원으로 2016년 말 6조7000억원의 5.5배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19.6%에 달한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신용융자를 늘릴 유인은 크다. 10대 증권사가 올해 상반기 신용거래융자로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총 1조15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95억원보다 80.1% 급증했다. 증시 상승과 빚투 확대로 신용융자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이자수익 역시 빠르게 불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 한도 관리와 별개로 신용융자 잔액 자체를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확대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신용융자 잔액을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