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부지·예산 국감 공방…김정관 “최종 결정은 기업”

野 "기업 설명과 달라"…서남권 투자 제안 경위 추궁
호남 1.5조·대경 148억 예산 편차도 도마
김정관 "비호남 포함 여러 지역 제안…통합재정 지원 포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 선정 과정과 예산 배분을 놓고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기업의 설명이 엇갈린다며 선정 경위를 집중 추궁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여러 후보지를 제시했지만 최종 입지는 기업이 결정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했으며,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한 후보지에는 비호남 지역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서남권을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였다. 조 의원은 산업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기업이 먼저 호남 투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돼 있지만, 기업 측에 확인한 결과 특정 지역을 먼저 제안하거나 서남권 투자계획을 밝힌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기업이 먼저 서남권 투자를 제안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자료와 기업 설명이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김 장관은 "명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는 기업이 결정했다고 설명하는 반면 기업 측에서는 정부가 입지를 결정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광주뿐 아니라 여러 지역을 검토했으며 "당연히 비호남 지역도 포함돼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구체적 입장은 이날 두 회사가 공식 발표한 내용이 아니라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전한 설명인 만큼 정부와 기업 간 사실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산 배분도 논란이 됐다. 조 의원은 내년도 메가프로젝트 관련 예산 가운데 호남권 반도체 사업에 약 1조5000억원이 반영된 반면 대구·경북권 반도체 관련 예산은 148억3500만원에 그친다며 지역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전체 메가프로젝트 예산에서 각각 약 50%, 0.48%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관련 예산이 1조5168억원이며 이 가운데 전남·광주 통합과 연계한 통합재정지원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재원은 관련 법 개정을 전제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해 편성·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취지다.

조 의원은 산업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자율 집행 사업이라도 구체적인 재원 사용처와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호남권 관련 예산은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통합재정지원 사업에 포함된 것"이라며 "관련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해 편성·운영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