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지도 2004년 NGA 작업 기반, 유엔사 기준은 2014~15년 측정 기반…국방부 "올해 초부터 유엔사와 일치화 협의"
北, 구소련 측지계 사용… 같은 좌표도 수십~수백 m 어긋나..."적수국과 논의 않겠다"
北, 구소련 측지계 사용… 같은 좌표도 수십~수백 m 어긋나..."적수국과 논의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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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준선의 위칫값 불일치 비율은 약 60%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 5일 사고 지점이 MDL 이남 10여 m라고 밝혔지만, 北은 조선중앙통신 6일 보도(외무성 성명)를 통해 "군사주권 문제를 한국과 논의하지 않겠다"며 기준선 협의의 문을 닫았다.
◇ 한국군과 유엔사의 지도 일치하지 않는 군사분계선(MDL)
한국군의 군사지도 MDL은 2004년 미 국립지리정보국(NGA)과 원본지도를 실제 지형에 맞추는 작업을 거쳐 2011년부터 적용됐다. 유엔사 기준선은 2014~2015년 측정값을 바탕으로 2016년부터 쓰였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해 12월 두 기준선이 일치하는 지점보다 어긋나는 지점이 많아 전체의 60% 안팎이 불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구간은 남북으로 수십 m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현장에서 식별되는 MDL 표지판을 최우선으로 적용하고, 표지판이 없는 곳은 군 지도와 유엔사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해 판단한다. 지난해 9월에는 전방 부대에 두 기준이 다르면 더 남쪽 선을 채택해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지도에 펜으로 그은 선의 굵기가 현장에서는 100m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 北은 또 다른 측지계
혼선은 한국군과 유엔사 사이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군은 세계측지계(WGS)를 쓰는 반면 북한은 구소련 측지계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위도와 경도를 입력해도 수십~수백 m가 어긋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표식이 유실된 구간까지 겹치면 경계 혼선은 더 커진다.
합참은 지난해 12월 북한군의 MDL 침범이 늘어난 배경으로 인식 차가 있는 상황에서 불모지 조성과 지뢰지대 구축이 집중된 점을 꼽았다. 침범은 2024년 9회, 2025년 17회에서 올해 50여 회로 늘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지난달 30일 북한군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MDL 인식 차는 다시 드러났다. 군은 사고 지점이 MDL 이남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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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MDL 기준선 문제를 논의할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 북한의 응답이 없는 가운데 올해 초부터 합참에 TF를 두고 유엔사와 기준선 일치화를 협의해 왔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6일 브리핑에서 유엔사와 한국군의 MDL을 먼저 일치시켜야 북한과 관련된 것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 기준을 적용하면 선이 북쪽으로 올라가거나 남쪽으로 내려가는 구간이 있으나 전체로는 비슷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북한은 같은 날 외무성 성명에서 자기 영토 내 군사주권 문제를 적수국과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협상이 아니라 힘의 행사로 주권영역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MDL 일치화를 위해 군사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 군은 5일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처음 제거했고, 북한이 자진 제거하지 않으면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 군이 영토를 1㎜라도 침범하면 즉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 영토의 선이 어디인지에 대한 합의는 없다.
MDL 기준선이 한국군과 유엔사 사이에서 어긋나면 침범 여부의 판정과 대응 수위도 일관되기 어렵다.
북한이 '영토 1㎜'를 레드라인으로 내세운 만큼, 제거 작전이 늘어날수록 어느 선을 기준으로 삼느냐가 우발적 충돌의 변수가 된다. 북한이 군사주권 문제의 논의 자체를 거부한 이상,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다. 첫째, 군과 유엔사가 기준선을 하나로 확정한다. 둘째, 제거 작전의 범위와 절차, 북측 인식선과의 충돌을 막을 방안을 UNC와 합의하고 국민에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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