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오발 79.9% ‘스턴 점검’서…경찰 교육 강화

T7 조작·스턴·2연발 사용법 교육영상 11월까지 제작
전 지역경찰 4만8905명 대상 매월 실전훈련 진행
카트리지 장착·장비 해제·교육 중에도 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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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경찰 테이저건(전자충격기) 오발사고 약 10건 중 8건이 장비의 '스턴 기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제압 등 실제 현장보다 일상적인 장비 점검 과정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수년째 반복된 셈이다. 경찰도 안전의식 저하와 조작 미숙 문제를 인정하고 교육·훈련 강화에 나섰다.

7일 이상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집계된 테이저건 오발 174건 가운데 139건(79.9%)이 '스턴 기능 점검 중'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건, 2022년 42건, 2023년 47건, 2024년 60건, 2025년 7건, 2026년 13건이다.

스턴 기능은 전극을 발사하지 않고 테이저건 앞부분을 대상자에게 직접 접촉시켜 전기충격을 가하는 방식이다. 장비 상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격발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1년 부산 사하경찰서 다대지구대와 경기남부청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등에서 스턴 기능 점검 중 오발이 발생했다. 2022년에는 서울·부산·경기남부·충남·제주 등 전국 지역관서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이어졌고 2023~2024년에도 관련 사례가 집중됐다.

스턴 기능 점검 외에도 테이저건을 조끼에서 꺼내거나 카트리지를 장착하는 과정, 교육·훈련 중 장비를 떨어뜨렸을 때 등에서 오발이 발생했다. 피의자를 제지하거나 체포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발사된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은 "일상 점검 과정에서 안전의식 저하와 조작 미숙의 문제를 공감한다"며 "교육·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테이저건 T7의 특징과 조작요령, 현장 사용 전술, 스턴·2연발 사용법 등을 담은 교육 영상도 제작해 11월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부터는 지역경찰 4만8905명을 대상으로 권총·테이저건 사용법 등을 포함한 실전훈련을 매월 실시 중이다.

이상식 의원은 "오발 사고 대다수가 일상 점검 과정에서 수년째 반복되는 만큼 단순한 주의 조치를 넘어 취급 매뉴얼 등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며 "스턴 기능 점검 때 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기기 자체의 구조적 결함 여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