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공급’ 구체화 韓총리…인허가 68→37개월·300곳 집중관리

장위동 18년 사례 들며 공급기간 단축 강조
내년 1분기 디지털 공급상황판 공개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7일 세종시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7일 주택 공급을 늦추는 원인과 관련해 "재개발 인허가 기간을 현행 68개월에서 37개월까지 줄이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300개 지구를 선정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내건 정부가 인허가와 금융 등 현장의 병목을 지구별로 관리하며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최근 서울 장위동 재개발 현장을 찾은 경험을 소개하며 공급 기간 단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장위동에 갔는데 18년 걸렸다고 하시더라"며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통상 10~12년가량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사업 지연 원인이 조합 내부 갈등부터 가치평가, 이주비 대출까지 지구마다 달랐다"며 "모든 사업장에 같은 해법을 적용하기보다 사업장별 병목을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에 현재 68개월가량이 걸린다며 이를 37개월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부처별로 순차 진행해온 절차 가운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심의·협의는 병행해 전체 사업 기간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공급 현장에서 제기되는 자금 문제도 함께 풀기로 했다. 한 총리는 "현장에서 공급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문제 중 하나로 자금을 들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공급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300개 지구를 선정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담당자들이 함께 문제를 관리하겠다"고 했다. 사업이 지연된 원인과 이를 풀어야 할 부처를 특정해 담당자가 직접 해결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 총리는 또 "조금씩 속도가 나고 있다"며 지연 지구별 원인과 해결 방안을 보고받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와의 협의 역시 사업 기간을 좌우하는 만큼 시·군·구 실무진 간 협의를 확대해 현장에서 풀 수 있는 사안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디지털 주택 공급 상황판'을 구축해 개별 사업의 인허가·공급·분양·입주 단계와 진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 원인도 함께 공개한다는 구상이다.

전월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축 매입임대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서울의 신축 매입임대가 주변 시세보다 60~70% 낮은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경쟁률이 50대 1에 육박해 공급 물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숫자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자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