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뢰 크게 떨어져…수사 전문성·감찰 강화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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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오는 14일 경찰개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수사 전문성과 인력 운영, 감찰 체계 강화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이날 세종시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수청의 준비 상황과 관련해 "현재 관련 인력의 한 70% 정도 정원이 채워져 있는 상태이고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중수청의 시스템 구축 등 일부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도 "내년 4월까지 공소청 소속 인력에게 중수청 지원 기회를 열어두고 외부 전문가 채용도 병행해 인력 충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중수청과 경찰 간 수사 영역을 명확히 하는 작업도 과제로 꼽았다. 한 총리는 "어떤 일까지가 경찰이고 어떤 것까지가 중수청 관련 영역인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하는 구조가 있다"며 "관계기관 간 협의 체계를 긴밀히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감독 관청으로 관련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길 것"이라며 "빠르게 안착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확대된 경찰 권한에 맞춘 경찰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는 오는 14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그는 "경찰 조직이 민생 치안부터 중요 수사까지 광범위한 업무를 맡고 있다"며 "수사와 관련된 업무의 범위와 내용, 인력을 어떻게 더 전문성을 갖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이버수사 등 전문 영역도 점검 대상으로 꼽았다. 한 총리는 "해킹 대응 등을 예로 들며 전담 조직이 실제 어느 정도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일선 경찰의 과도한 업무량과 인력 운용 문제도 함께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경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지금 경찰에 대한 신뢰가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내부 통제와 관련해 감찰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와 외부 시각에서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볼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