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 수시 ‘먹통’ 결국 국가가 맡나…최교진 “공공 원서접수 검토”

국회 교육위,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수시 '먹통' 사태 도마…최교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사과
수능 서·논술형 도입…국교위 "상당한 준비기간 필요"
'암살자(들)' 학생 단체관람 놓고 공방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2026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서울대 10개 만들기', 청소년 자살 문제,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달 발생한 수시 원서접수 장애를 놓고 질타가 이어지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개를 숙였다. 교육부는 민간업체가 맡아온 대학 원서접수를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장관은 수시 원서접수 장애와 관련해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원서접수를 "사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바로 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후 5시50분께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행사는 마감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했다. 마감시간을 연장한 100개 대학 가운데 80개 대학에서 3184건의 원서가 접수됐다.

이후 사후 구제도 진행됐다. 지난달 14~16일 1588건의 구제 신청을 받아 장애 발생 당시 원서접수를 진행 중이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414건에 구제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40개 대학에 354건이 접수됐다. 연장시간 중 최종 경쟁률이 공개된 17개 대학에 들어온 39건 가운데 경쟁률 데이터를 확인하고 지원한 3건에 대해서는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국감에서는 장애 발생 전날 이미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유웨이어플라이가 서버 운영체계를 변경하면서 시스템 호환성과 부하 테스트를 하지 않았고, 사고 하루 전인 9월10일 유사 장애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책임을 추궁했다.

원서접수 연장 과정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소속의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기존 매뉴얼에는 접수시간 '연장'만 있을 뿐 별도 날짜에 추가 접수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교육부는 매뉴얼에 없던 일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특별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장애 원인과 미흡한 대응, 시스템 운영 문제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내년 1월4일 시작되는 정시모집에 대비해서는 교육부·대교협·대행사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비스 운영체계와 장애 대응 매뉴얼, 전달체계, 모의훈련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종 경쟁률 공개 방식도 바꾼다.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끝나기 전에 최종 경쟁률이 발표되지 않도록 공개 시점과 방식을 재논의하고 수험번호 부여 방식도 개편한다. 교육부는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으로의 전면 전환을 포함해 원서접수 체계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시모집 전까지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 '서울대 10개' 이공계 편중 지적…최교진 "기초학문 투자 보완"
정부 핵심 고등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도마에 올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거점국립대 특성화가 이공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인문학 등 기초학문이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향하는 모델에 대해 "학생에 대한 투자를 서울대 평균 투자만큼 하겠다는 것"이라며 종합대학으로서 서울대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공계 중심 지원에 대해서는 "메가프로젝트가 이공계 중심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기초학문이 더 중요해서 그쪽 투자를 늘리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예산도 내년 2배로 늘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해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를 육성하고 융합연구원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을 위한 지역인재 장학금도 확대한다.

특히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자살률이 전년보다 낮아진 것과 달리 10대 자살률은 7.5% 증가했다며 학생 자살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특히 초등학생 자살 문제에 대해 "피눈물 나는 일"이라고 표현하며 적극적인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른 사춘기와 스마트폰 사용, 학업 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내년부터 자살 학생에 대한 심리부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원인을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

◇ 수능 서·논술형 도입…국교위 "상당한 준비기간 필요"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하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매우 신중하게,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단기간 내 도입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차 위원장은 우선 내신에서 서·논술형 시험을 확대해 상당 기간 시행하면서 공교육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2년 사이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평가를 검토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고차적 사고력과 역량을 키우는 데 5지선다형 중심의 현행 평가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 확대 우려에는 학교에서 상당 기간 준비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의 학생 단체관람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벌어졌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울산의 한 고등학교가 학생 투표를 거쳐 영화 단체관람을 추진했다가 취소한 사례를 거론하며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는 영화 검열위원회가 아니다"라고 반발했고,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학생들이 사실과 허구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역사적 사실과 그것을 모태로 한 허구가 들어 있는 작품의 경우 학생들이 혼동할 수 있다"며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가 학교의 단체관람에 직접 관여하는 문제에는 "간섭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