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주민 의견수렴부터 행정서비스·재정 영향까지 종합 검토
비대위 "교육·교통·의료 등 생활 여건 변화 우려" 대책마련 요구
비대위 "교육·교통·의료 등 생활 여건 변화 우려" 대책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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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향남읍 동 전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시의회는 주민 요구서에 대한 민원 처리결과를 통해 "집행부의 의견수렴 진행 상황과 결과를 확인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정활동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비대위는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며 동 전환 추진에 대한 재검토와 의견수렴 절차 공개 등을 요구해왔다. 교육·교통·의료 등 생활 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하며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주민공청회와 관련해 집행부가 추진하는 의견수렴 절차와 결과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의견수렴도 진행될 예정이다.
시의회 답변서에 따르면 화성시는 2026년 7월부터 2027년 7월까지 행정구역 개편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전문가 토론회와 의견청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현행 읍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동 전환 방안,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비교·검토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향남읍과 봉담읍의 인구 증가로 행정수요가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해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동 전환에 따른 교육·복지·세제 등 생활상의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동 전환 추진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뿐 아니라 동 전환에 따른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익과 불이익도 검토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행 읍 체제를 유지하면서 행정복지센터 기능을 강화하거나 출장소 설치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조직·인력·시설 운영 등 재정적 영향도 살펴본다. 주민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기존 사례와 관련 법령, 지침 및 적용 기준 등을 확인해 객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시의회의 이번 검토는 향남읍 동 전환을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나 행정 효율성만의 문제로 판단하기보다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화성시의회 내부에서도 향남읍 동 전환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시의회는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하되, 최종적인 판단과 의정활동은 개별 의원이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역시 행정구역 개편 여부와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주민 의견과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