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영구임대단지 내 노후 사회복지관의 안전 확보와 복지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8일 영구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리모델링·증개축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구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관리하는 복지서비스 시설이다. 장기간 사용으로 건축물과 설비의 노후화가 누적된 가운데 LH 자료에 따르면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132개소 중 115개소(87%)가 준공 후 20년을 초과했다. 이 가운데 107개소(81%)는 30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화에 따라 건축물 균열과 변형을 비롯해 난방·전기·급수 등 시설 전반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이 본격화돼 사회복지관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의료·요양·건강관리·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 생활권에서 연계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노후도가 심각한 사회복지관의 경우 단순 보수나 기능보강만으로는 안전과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축물 상태와 현장 여건을 고려해 리모델링과 증개축을 추진하고 프로그램실·상담공간·급식공간 등 부족한 복지서비스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2024년부터 노후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해왔다. 국토교통부도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됐다.
특히 2026년 예산은 협회의 국회 협의와 촉구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진전이 있었지만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 LH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종 예산 반영이 무산됐다.
협회는 LH가 임대주택 관리뿐 아니라 실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복지관의 시설 개선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건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화되면서 주민들이 생활권 안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노후도가 심각한 사회복지관부터 단계적으로 리모델링과 증·개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LH,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2027년 노후도가 심각한 영구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10개소를 우선 대상으로 약 143억원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