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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유튜버와 부동산 전문가 등 민간인의 정보가 담겼다며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9년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민간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민간인 불법 사찰까지 자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문건 제작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언론인 기업인 유명 유튜버 등 민간인 총 19명에 대해 부동산 정책 비판 발언 내용을 정리하고 개인의 부동산 자산 현황과 매입 경위까지 불법 수집해서 기록한 것"이라며 "사찰 대상자들의 부동산 자산 보유 현황과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을 억지로 연결시켜 비판자들을 투기세력으로 낙인찍는 프레임까지 짰다"고 했다.
이어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 실정에 대한 비판을 입틀막하기 위해 이토록 비열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그저 국정감사로 끝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언급하며 "그야말로 블랙리스트 정권이었다"며 "과연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주체가 환경부·국토부뿐이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현미 장관 등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당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은혜 의원도 이날 "시장 교란 세력의 기준이 정부 비판이라면 부동산 공안 통치"라며 "국토부 장관에게 이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와 수사기관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오는 23일 국토위 종합국감에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한국부동산원 고위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북한과 공조해서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살인사건"이라며 재판부에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