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폭우 예보 빗나가고 대응체계도 미흡…기상청 국감서 질타

거제 폭우 예측 실패에 이미선 청장 "모든 책임은 저에게"
올해 호우특보 302회 빗나가…예보 정확도 도마
中 인공강우 실태 파악 미흡·슈퍼컴 백업센터 구축 지연도 쟁점

이미선 기상청장이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상청과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지난 8월 경남 거제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을 당시 기상청이 실제 강수량에 크게 못 미치는 예보를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호우특보가 빗나간 사례도 300건을 넘어서는 등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와 재난 대응체계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거제 폭우 피해와 관련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17일 거제 폭우 당시 예보와 실제 강수량이 큰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거제의 하루 강수량은 654.3㎜에 달했다. 그러나 17일 오전 0시 30분 발표된 초단기 예보에서 오전 2~3시 예상 강수량은 0.8㎜였지만 실제로는 116.8㎜가 내렸다. 이 의원은 부정확한 예보로 주민들이 위험에 대비할 기회를 놓쳤다며 예보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이 청장은 "피해 보신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예측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폭우가 발생한 17일 0시 기상청 본청의 비상근무가 해제된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부산기상청은 2단계 비상근무 중이었지만 이 청장은 자택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이 100㎜ 이상 강우를 예측했음에도 실제 예보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경위 파악을 요구했다.

호우특보의 정확도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호우특보가 빗나간 사례는 302회로 지난해 연간 227회보다 75회 많았다. 특보 발표가 위험기상 발생보다 얼마나 앞섰는지를 나타내는 선행시간도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전국 9개 지방기상청·지청 중 목표를 달성한 곳은 전주기상지청뿐이었다. 수도권기상청은 목표 130분에 실제 79분, 광주기상청은 101분에 그쳤다. 이 청장은 국지성 집중호우와 지역별 강수 편차 확대로 예·특보의 난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인공강우 실험에 대한 대응도 쟁점이 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의 인공강우 실시 지역과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지 묻자 이 청장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관련 자료와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반도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따져 물었다. 반면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현재 기술로는 다른 나라의 기상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기상예보의 핵심 인프라인 슈퍼컴퓨터 백업체계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기상청은 슈퍼컴퓨터 백업센터 구축을 위해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 연구용역에 총 1억7562만원을 투입했다. 지난해 타당성조사에서는 518억원 규모의 구축안까지 제시됐으나 현재까지 입지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의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백업센터 구축 계획이 수립 전 단계로, 설치할 장비와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임차한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원격지 비상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상시 가동할 수 있는 수치예보모델은 지역수치예보모델 1종에 그친다. 평상시 운영하는 15종과 비교하면 전면적인 장애 발생 시 예보 지원에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슈퍼컴퓨터 장애로 인한 예보 공백이 재난 대응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백업센터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