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지원 늘려도 ‘의사 돌려막기’ 우려…지역의료 딜레마

국립대병원 첫 복지위 국감…인력 쏠림 문제 제기
부산대 병원장 "지역 내 타 병원 교수 데려올 수도"
필수의료 인력난·공공의료 적자…정부 지원 요구
복지부, 인건비·진료시설 국고지원 확대 검토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부산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 지역 국립대병원장들이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져야 할 국립대병원이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진료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족한 인력의 업무를 남은 의료진이 떠안지만, 높은 업무 강도와 보수 격차로 추가 채용도 쉽지 않다는 호소다. 정부가 인건비 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병원끼리 의료진을 데려오는 데 그치지 않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는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지역 국립대병원의 인력 부족과 의료진 확보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이 바뀐 이후 처음 열린 복지위 국감에서 병원장들은 필수의료를 유지할 인력과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8월 기준 의사직 정원 1380명에 현원은 1070명으로, 310명이 부족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 진료뿐 아니라 수련·연구기관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시설과 장비 투자에 더해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여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영 부산대병원장은 다른 병원과의 보수 격차 속에서 기존 교수를 지킬 대책을 묻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에 비해 보수가 낮은 점을 국립대병원 의사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필수의료 인력의 업무 부담은 당직과 연속 근무에서도 드러났다. 김 의원이 공개한 근무 실태 조사에서는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 월평균 당직이 16.8회, 최대 연속 근무가 6일에 달했다. 김 의원은 전북대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 진료를 담당하던 교수 한 명의 사직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간 사례도 제시했다. 적은 수의 전문의에게 의존하는 진료체계에서는 한 명의 이탈도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공의가 돌아와도 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북대병원의 진료 회복 지연을 묻자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전체 전공의 복귀율이 68%지만 필수의료 분야는 절반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전문의의 업무 피로가 심해졌고 간호사 등 의사 외 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부산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 지역 국립대병원장들이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다만 병원 자체 재정만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병원장들의 입장이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지역에서 국립대병원은 적자를 내고 사립대병원은 흑자를 내는 사례를 들어 구조적·제도적 문제를 제기했다. 화정석 경상국립대병원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적자를 정부가 보전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전문의 충원과 기존 교수의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2년가량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예산에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력 확보의 제약을 줄이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하며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에 대한 보상도 검토 대상이다. 김윤 의원은 비급여 진료를 적게 하고 적정 진료를 제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만큼 그 역할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실장은 국립대병원에 특화한 공공수가 신설을 검토하되 특정 병원에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인건비 지원이 개별 병원의 채용 경쟁력만 높여서는 지역 전체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해영 부산대병원장은 높은 보수로 필수의료 의사를 채용하더라도 수도권 의료진이 내려오기보다 지역 내 다른 대학병원 교수를 데려오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받은 병원은 인력을 확보하지만 의료진을 내준 병원은 진료 역량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윤 의원은 국립대병원만 잘 운영해서는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 병원들과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 지원과 함께 한정된 의료자원을 지역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마련하라는 요구다.

손 실장은 시·도와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의료 문제를 분석하고 필수의료 예산 배분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침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대한 빠르게 관련 지침을 확립하고 각 시도와 공유해 지자체 공무원들과 국립대병원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