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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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3~2026.07.30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 역대 최고 인상…산정방식 6년 만에 개편

AI로 지역의료 살린다지만…의료진·병상 확보 없인 ‘공염불’

마약류 감시망 넓히는 식약처…사후 적발 한계는 여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더 가팔라진 빈곤·양극화

지역의료 살릴 우선순위…응급체계·의료인력·거점병원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체계와 의료인력 확충, 지역 거점병원 육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서비스는 중증도에 따라 시·군·구와 진료권, 광역 단위로 나눠 제공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8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공론화 조사는 성별과 연령, 권역, 도시..

2026.07.30 18:11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더 가팔라진 빈곤·양극화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올리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일각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의 대폭 인상에도 빈곤율과 소득격차는 오히려 악화된 데다 급여별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 구조적 사각지대는 그대로라는 이유에서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7% 인상했다.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2026.07.29 18:00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 역대 최고 인상…산정방식 6년 만에 개편

정부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0% 인상한다. 이는 2015년 기준 중위소득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월 649만4738..

2026.07.28 17:47

마약류 감시망 넓히는 식약처…사후 적발 한계는 여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관부터 하수·해외직구까지 마약류 관리 범위를 넓히는 등 마약 관리 강화를 위한 고삐를 죄고 있다. 다만 처방·투약 이후 의심 사례를 찾아내는 방식에 집중돼 있다보니 사전 차단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식약처의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식약처는 연말까지 10억건이 넘는 마약류 취급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하..

2026.07.27 18:00

AI로 지역의료 살린다지만…의료진·병상 확보 없인 ‘공염불’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나섰다. 하지만 환자를 받아 치료할 의료진과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병원 간 연결망만 고도화해서는 응급·분만·소아 진료의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AI로 분류하고 적합한 병원을 추천하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을 연..

2026.07.26 16:57

[기고] AI로 질주하는 사회, '돌봄'의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 사회는 지금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기술적 파도에 올라타 미래를 향해 맹렬히 질주하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디지털 전환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하고도 절실한 화두인 '돌봄'의 위기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지금,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돌봄 생태계는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국가의 책무가 무엇인지 매섭게 묻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난 3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

2026.07.2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