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근로시간·노동환경 실태조사 착수

노동부·국토부, 노사정 협의체 출범
근로시간·해외사례 등 종합 검토

시민들이 빈 택시를 향해 모여드는 모습. /연합

정부가 택시업 종사자들의 근로시간과 노동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택시업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택시업 노사 및 전문가들과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택시업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실태조사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TF에는 노동계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참여한다. 경영계에서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며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들도 함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택시업을 종사자들이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TF 운영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전문가 발제를 통해 택시업 노동환경에 관한 기존 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실태조사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택시업의 근로시간을 비롯한 노동환경 전반을 살펴보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회의는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첫 단계로,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 일정 및 제도 개선 방안은 향후 TF 논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