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신뢰 탄소시장 내년 본격 운영…디지털자산 발행도 검토

유치국 승인 여부 따라 크레딧 구분…배출권거래제 연계 추진
개도국 운영 참여·블록체인 기록으로 신뢰 확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재정경제부

정부가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거래하는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사업 유치국의 이전 승인 여부에 따라 탄소 크레딧을 구분하고, 요건을 충족한 크레딧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핵심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향후 디지털자산 형태의 발행도 추진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GVCM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GVCM은 기존 국제탄소시장보다 신뢰도를 높여서 글로벌 거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협력해 구축 중인 국제탄소시장이다.

우선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과 규제시장을 함께 포괄하도록 GVCM의 명칭을 기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으로 변경한다. 발행 크레딧은 사업 유치국의 이전 승인을 받은 'GVCM A'와 승인을 받지 못한 'GVCM NA'로 나눈다. 규제 시장과 자발적 시장 양쪽 모두에 활용할 길을 열기 위해서다.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활용은 크레딧의 신뢰성, 파리협정에 따른 상응조정, 국내 사업자 참여 조건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계를 검토한다.

크레딧 발행기구는 이사회와 기술감독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책 방향을 정하고, 기술감독위원회가 크레딧 발행 여부를 결정하면 사무국이 발행·관리하는 구조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전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유치국의 요구를 운영에 반영한다. 현재 GGGI가 임시로 수행하는 사무국 기능은 공식 출범에 맞춰 별도 조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활용하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와 연계해 추진한다. 초기에는 일반적인 전자적 방식으로 크레딧을 발행하되, 사업자와 사업 대상 국가, 고유 식별번호, 감축량 등 핵심 정보는 블록체인에 기록해 데이터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디지털자산 형태의 크레딧을 병행 발행하는 방안은 향후 발행·거래량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상황, 시장 신뢰도 등을 고려해 검토한다. 참여국별 법제화 수준과 입장도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GGGI의 협력망을 활용해 참여국을 확보하고, 개도국의 개발 수요와 한국 기술을 연결할 수 있는 감축 사업을 발굴한다. 세계은행(WB)과 녹색기후기금(GCF)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GVCM 크레딧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올해는 참여 희망 국가 확보와 사업 분야 발굴에 주력한다. 11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참여 의향서 서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발행기구 구성과 사업 구조 구체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