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별 특수성 사라져”…여야, 항만공사 통합 ‘깜깜이 강행’ 집중 포화

항만공사 통합·TAC·CPTPP 등 질타
PA 통합 둘러싼 '일극화' 우려…추진 절차 비판도

12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추진 중인 4개 항만공사(PA) 통합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거센 우려가 쏟아졌다. 해양 인프라의 부산 쏠림에 따른 일극 체제 심화와 항별 특수성 소멸, 절차상 졸속 추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개선, CPTPP 가입 대책, 수협의 민간 김 가공시장 침범, 고수온 대응 등 수산 현안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항만공사 통합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항은 컨테이너 중심의 물동항이지만 광양항은 철강·석유화학 중심의 산업항이라 항별 특수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선진국은 항만공사를 지역별로 독자 운영한다"며 "부산 일극 체제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과 공직자, 노조가 반대하는데 단 두 차례 간담회만 거치고 강행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수산 분야 최대 현안인 TAC 제도의 구조적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동해구트롤 오징어 소진율은 0.1%(설정 8172톤 중 10톤 어획)로 사실상 조업 중단 수준인데 할당량이 과다 설정되어 있다"며 "반면 삼치나 참홍어는 쿼터를 초과하는 등 쿼터 배정 왜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에 맞는 스마트 TAC 구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피해 분석 왜곡 문제도 제기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제조업 이익은 연관 효과까지 부풀리고 농수산 피해는 직접 피해만 계상했다"며 "가입 시 수산보조금 규제로 어업용 면세유 지급 제약과 일본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요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수출 효자 품목인 '김'과 관련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대기업과 손잡고 직접 가공·수출 시장에 뛰어들어 중소 업자들이 난리가 났다"며 "수협법상 회원과 경합되는 사업을 금지하고 회원의 공동이익을 우선하도록 한 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수온 상승 대응 속도가 느리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표층 수온이 30년 만에 1.8도 상승하며 상어 출몰이나 오징어 자원 급감 등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다"며 "어장이 서해로 이동해 동해 채낚기와 서해 자망 어선 간 분쟁이 격화되는데 해수부가 조정 역할을 제때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동맹과 북극항로 정책의 정합성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