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사회 패러다임 전환'에 무게…"전분야 포괄"
청년 생애 지원·품격 노년 보장 등으로 구성
2030년 삶 만족도 7점·경제참가율 74% 목표
'사회 패러다임 전환'에 무게…"전분야 포괄"
청년 생애 지원·품격 노년 보장 등으로 구성
2030년 삶 만족도 7점·경제참가율 74%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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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동·사회통합 모두 담은 인구전략…"사회 패러다임 전환"
14일 인구위가 발표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따르면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된 후 처음으로 수립된 중장기 인구정책으로,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할 인구전략의 내용을 담았다. 과거 정부의 인구정책이 출산율·인구규모 등 양적 지표 향상을 위해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 해소와 고령층 복지 확대 등을 추진해왔지만, 이번 계획은 사회·경제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패러다임 전환에 중점을 뒀다.
김진오 인구위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사전브리핑에서 "향후 5년이 대한민국 인구 전환의 골든타임, 결정적 시기"라며 "출산율 반등 추세 속 인구 문제에 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된 가운데, 국민주권정부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선언에 맞춰 지역과 노동, 사회통합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인구정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57.1만 공급·치매 공공후견인 양성…"2030년 삶 만족도 7.0점 달성"
계획은 목표 실현을 위한 '완화' '적응' '도약' 3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완화 전략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급격한 인구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적응 전략으로는 변화된 인구환경에 최적화된 정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도약 전략은 인구 위기를 성장·발전의 계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각 전략은 '청년 생애 과정 지원' '품격있는 노년 보장' '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기본 및 도전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기본과제 중 청년 지원의 일환으로 청년·신혼·양육가구 공공주택 57만1000호를 공급하는 한편,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소득요건을 부부 중 한명으로 완화한다. 또 아이맞이지원금 신설과 아동기본수당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년 정책으로는 치매 어르신 공공후견인 확대를 추진, 올해 300명에서 2030년까지 1900명으로 규모를 늘린다. 아울러 계속고용제도를 실시하는 비수도권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월 10만원 상향하고, 복지주택·실버스테이 등 고령친화형 주택을 5년간 2만5000호 공급을 추진한다.
'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과제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교육과 AI디지털배움터 확대로 AI시대 기본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생활방식 다양화 등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24 기반의 1인가구 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과 예산편성 과정 중 사전협의 시 지방우대 제도화를 추진한다.
사회공론화 등이 필요한 주요 도전과제로는 생애주기별 K-돌봄 추진체계 구축과 에이지-테크 기반의 청년 돌봄 전문인력 양성 등이 추진된다. 아동돌봄에 대해서는 부모의 생활시간과 다양한 근로유형에 맞춘 영·유아·초등 돌봄서비스 지원을, 노인돌봄의 일환으로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노쇠예방부터 생애말기 돌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등 다양한 돌봄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AI로봇·보조기구 사용지원 분야 등 청년특화 전문일자리 양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에이지-테크 전주기 지원으로 돌봄로봇, 낙상감지센서, 스마트병상 등 돌봄을 위한 첨단기술제품의 개발·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구위는 계획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7.0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을 74.0%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삶의 만족도는 6.6점, 경제활동참가율은 71.8%였다.
김 부위원장은 "체감하는 삶의 질은 삶의 만족도로, 인구 감소에 대응해 경제 활동 참여를 보여주는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이라며 "사회 전환에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이 중요해지며 이를 이번 계획의 목표 지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