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北, 핵·미사일 위협 변화 반영"
국방부 대변인 "합의조건 충족이 원칙"
내달 예정이던 SCM 일정 연기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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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의 변경 가능성과 관련해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을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 견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최근 미국 측의 '새로운 기준' 언급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협의 과정에서 새로운 기준을 거론한 미국 측의 태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전작권 전환 자체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해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 대변인은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조건과 평가기준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공식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는 올해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공동평가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며 "국방부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을 충족할 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아있는 이견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과 평가기준에 따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까지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정세 변화를 전작권 전환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미국 측 발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평가를 피했다. 정 대변인은 "공개석상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 발언에 대해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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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설하고 있다(왼쪽 사진).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브런슨 사령관의 의중을 묻는 질문에도 "국방부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올해 SCM에서 검증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질문이 거듭되자 정 대변인은 "국방부 공식 입장을 말씀드렸다"며 "미국이 조건변화를 원한다는 전제로 질문하시니,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적 자격으로 말씀을 드린다.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공식 입장과는 선을 그었지만,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기준이 달라질 경우 전환 시점이 기약 없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한미는 오는 11월 SCM에서 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인 'X연도'를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11월 중간선거와 한국의 국방부 장관 교체 등으로 SCM 일정 자체가 늦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음 달 개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연내 검증 완료와 전환 일정 구체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