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래위 조사단 “위례신도시 등 위법수사 단정 어렵다”

통계조작·서해 피격 등 1차 결과 보고
1·2차 李 기소 6건… 공소취소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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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장이 15일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1차 진상조사 결과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은 15일 1차 조사 대상 7건 중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진상조사단은 해당 사건 모두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위는 보고받은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심의한다.

지난 6월 검찰 수사 과정의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미래위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진상조사단은 다음 달까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 나머지 1차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추가 보고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추가된 2차 조사 대상 사건은 성남FC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모두 12건이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돼 기소된 사건은 모두 6건으로, 공소청 안팎에서는 미래위의 검찰권 남용 결론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래위가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치권 차원의 공소취소 논의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