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시의원 이어 농민단체도 반발…정부는 쌀 수급 안정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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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는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하고 전남광주에 5만톤을 추가 배정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올해 전국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40만 톤으로 결정하면서 지난해 당초 계획량인 45만 톤보다 5만 톤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전남광주 지역의 올해 공공비축미 기본 배정량은 14만9149톤으로, 지난해 최종 매입량 18만417톤보다 3만1268톤(17.3%) 감소했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도 지난 13일 매입량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국 매입량을 최소 45만 톤으로 늘리고 전남광주에 5만 톤을 추가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들은 생산비 상승과 불안정한 쌀값으로 농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공공비축미 매입량까지 줄면 벼 판로 확보와 수확기 가격 안정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대안으로 추진하는 수급조절용 벼 사업에 대해서도 농민 참여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공비축미 감축분을 다른 수급관리 사업으로 보완하려면 농가가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실효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올해 쌀 생산량이 약 346만 톤으로 전망되고 초과 생산량은 약 6만6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여곡 반납 등을 통해 초과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직후 지급하는 중간정산금도 40㎏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에 전국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최소 45만 톤으로 확대하고 전남광주에 5만 톤을 추가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값 보장과 농가소득 안정 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의 재고·수급 관리와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및 소득 보장 사이에서 해법을 찾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