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지방비 부족해 국비 반납도”…국고보조사업 부담 조정 촉구

내년 주요 11개 사업 지방비 부담 3조726억원 증가
미래대응기금에 교부세 축소 우려…현행 산식 유지 요구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시장)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의 보조사업들을 지방정부가 매칭하지 못해서 불용 처리되거나 반납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며 "좋은 사업이지만 지방정부가 함께할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지방정부도 일정 비율의 예산을 보태는 방식이다. 중앙정부 사업이 확대되면 지방이 부담해야 할 예산도 늘어 지역 자체사업 등에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줄어든다.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000년 7조4000억원에서 2024년 83조8000억원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주요 국고보조사업 11개의 지방비 부담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3조726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별 지방비 증가액은 의료급여 8916억원, 대중교통체계 지원 4257억원, 기초생활급여 3360억원 등이다. 박 회장은 "지방재정의 우선순위를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에 맞춰야 하는데 그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국가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고 지방정부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고보조사업 운영 개선 문제를 제1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예비 안건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 회장은 지방비 지출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지방교부세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내국세에서 기금 재원을 먼저 뺀 금액에 교부세율 19.24%를 적용하면 기존 방식보다 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기금 도입과 관계없이 현행 교부세 산식을 유지하고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미래대응기금과 함께 재정분권도 고려돼야 한다"며 "예산·세법 심의 과정에서 적정한 선에서 보완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