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 유출 경위·진상조사 실효성 추궁
김승원 재기소 요구엔 "새로운 사실·증거 없어"
김승원 재기소 요구엔 "새로운 사실·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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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기소계획 문건 유출 경위와 관련한 진상조사 진행 상황을 묻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직 검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수사 관계자들이 수사기록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진상조사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며 서부지방공소청의 문건 유출 조사가 '부실조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로 핑퐁하면서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며 전직 검사들을 대상으로 유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김 청장은 "대검에서 진상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직 검사들과) 연락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연락을 한 다음 오히려 사건에 있어서 뭔가 힌트를 주거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다"고 해명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검찰 내부에 보관돼야 할 기소계획서와 수사기록이 한 의원에게 전달돼 공개된 경위를 물으며 위법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청장은 자료가 한 의원에게 전달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대검찰청의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9월 김승원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계획 문건 등을 공개했다. 이후 해당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으며 현재 경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