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소방관 국가직 됐지만 재정은 지방 부담”…국비 확대 촉구

올해 지방 소방예산 8조6000억원 중 국가 지원 10% 수준
인건비 늘어 장비 보강 위축…11월 국회 예산 심사서 증액 추진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시장)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에 남은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20년에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 재정 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지방에 남아 있다"며 "중앙정부의 소방 관련 예산이 보다 넉넉하게 지원되거나 교부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하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빨대'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소방재정의 국가·지방 분담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올해 지방 소방예산은 8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가 지원은 약 9000억원이다. 국가 지원 비중은 10% 수준에 그친다. 국가 주도로 충원한 현장 인력 약 2만명의 인건비도 국가가 약 5000억원을 지원하는 반면 지방정부가 매년 약 7600억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인건비가 점차 증가하다 보니 노후 소방차 교체나 구조장비 보강 같은 필수사업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1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방 관련 국비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지방선거 이후 새 지방정부 출범 시점과 중앙정부 예산 편성 일정이 맞물려 지역의 소방재정 수요가 정부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부를 소방재원으로 전환해 인건비 확충에 쓰자는 건의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와 별개로 중앙정부·국회와 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소방재정 지원 확대와 함께 국가와 지방의 사무·재정 부담 불일치를 해소하는 구조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비중이 작다 보니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재정분권 또는 지방자치와 관련해 큰 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