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학회 여신금융 TF, 19일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 개최
생산·포용금융 확대 위한 자본규제 개선 과제
생산·포용금융 확대 위한 자본규제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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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카드학회 여신금융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을 개최했다.
먼저 주요 과제로는 장기자금 조달 여건 개선이 꼽힌다. 캐피털사는 은행과 달리 예금 등 수신 기능이 없어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발행 등 시장성 조달을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한다. 기업금융과 미래산업 투자 등 장기간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 분야로 사업을 넓히려면 안정적인 조달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김관명 신한캐피탈 부사장도 "캐피털사의 총자산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장성 조달에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자금 조달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규제 합리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규림 KPMG경제연구원 상무는 "캐피털사가 기업의 설비 도입과 자산 취득을 지원하는 물적금융뿐 아니라 기업대출과 신기술금융을 통해 성장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며 "은행 대출이나 자본시장의 직접금융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기업의 자금 수요를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자산의 실제 위험을 반영해 위험가중치를 합리화하고, 위험 수준과 자본 부담 간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신기술금융 관련 출자·투자규제 역시 거래의 실질과 투자 기능을 고려해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금융 사업 범위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자동차 및 미래산업 자산이 이용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캐피탈사의 핵심 경쟁력이 단순 금리 싸움에서 잔존가치 평가와 생애주기 관리 역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캐피탈사가 로봇·AI 등 미래산업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반납차량 매매업무 확대 및 연계 보험 허용 등 선제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용금융 측면에서는 자동차 담보대출과 구독형·이용형 금융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동차를 계속 이용하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동차담보대출이 중저신용자의 금융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며 "일정한 금리와 소비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담보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산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필요한 기간만 이용하는 금융상품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은 "청년에게 금융이 취업과 자산 형성, 주거 안정 등 자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캐피털사의 자산금융·담보금융 전문성을 활용해 자동차 등 생활자산의 취득·이용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역 정착과 가족 형성 등 생애주기에 맞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출 심사에서 거절된 고객에게 다시 심사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세컨드 룩(Second Look)' 방식도 포용 금융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다. 금융 접근성은 높이되 상환능력에 기반한 심사·연체관리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점도 과제로 언급됐다.
이날 축사를 맡은 신진창 부위원장도 "우리 경제의 성장과 서민의 자금 애로 해소에 큰 역할을 해온 캐피탈 산업이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핵심 주체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면서 "금리 상승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커지는 시기일수록 캐피탈업계가 금융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자금 공급을 이어가는 포용금융의 실천자로서 역할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역시 캐피탈 산업이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업계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