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韓경고사격·확성기에 반발…“대남확성기 재개 검토하겠다”

“尹을 능가하는 李정부, 군사깡패무리 객기가 재앙 불러올 것”
전문가 “일촉즉발 상황, 정치권 신중한 언행 필요…군 대응은 군에 맡겨놔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연합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한 한국군의 경고사격 및 확성기 경고방송에 반발하면서 '대남확성기' 재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는 주권수호를 말로 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金 "8월~10월 간 확성기·경고사격 각각 2870·201차례…尹보다 더한 李"

김 부장은 "한국군부깡패들의 무모한 객기에 의해 남부국경선 일대는 살벌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며 "한국군부호전광들은 남부국경차단물 공사에 동원된 우리 측이 월선했다는 근거없는 트집을 걸면서 경고사격을 통해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 8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감행된 확성기 경고 방송도발은 2870차례, 경고사격은 201차례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적들의 이러한 갈램질은 지뢰폭발자작극 조작 이후 더욱 노골화되면서 도를 넘고 있다"며 "특히 확성기 도발이 잦은 곳은 한국군 육군 2군단 7·15보병사단과 3군단 21·22사단 초소들이다. 경고사격도발은 21사단 비무장지대 278헌병초소다. 이달만 17일까지 확성기도발 998차례, 경고사격 91차례에 달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달 15~17일 사이에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각각 350여 차례, 60여 차례를 가하는 엄중한 정세격화 행위를 감행했다고 김 부장은 설명했다.

김 부장은 "집권 초기부터 화해와 평화를 제창하며 유화적인 모습을 연출하던 이재명 정부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오히려 노골적으로 반공을 고취하던 악질보수정권인 윤석열 정부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며 "군사깡패무리들의 객기는 철저한 대응을 과시하며 우리의 남부국경강화활동을 방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객기는 분명 정세위기를 확대시키며 큰 재앙을 스스로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처해 우리 군사지도부는 선제적·제압적 조치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전술적타격수단들을 남부국경선부근에 증강배치하는 문제와 대한국확성기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필요하고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이여의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며 "서울은 군사깡패무리들의 쓸데없는 객기로 후회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해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전문가 "軍의 강경대응 사실과 北이 가장 성가신 요인 방증, 정치권 언행 신중해야"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반응에 대해 'MDL 군사적 충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경고 방송·사격이 북한을 가장 직접적이고 성가시게 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리 군은 정전협정에 따라 북한군 행위에 대해 경고사격·방송으로 엄격히 대응한 것이고, 이 대응이 북한 입장에서 국경 요새화 공사를 완성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성가신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며 "정당한 경계와 경고를 도발과 신변위협으로 둔갑시키며 수치까지 적시하면서 장벽을 치고 군대 배치하는 것이 정당한 자위적 주권행사라는 명분을 축적하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MDL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담화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며 "한국이 경고사격을 멈출 경우 북한은 제약없이 요새화를 통한 새 남부국경선을 상시·영구적으로 안착이 가능하며, 유지할 경우 이를 구실로 전방에 전술핵 운용 무기를 추가 배치할 것이다. 담화의 큰 목적은 요새화를 차질없이 끝내고 영구적 두 국가의 국경선을 기정사실로 굳히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석좌교수는 "북한이 말하는 확성기는 대북심리전용 확성기가 아닌 GP에 설치된 알림 또는 경고방송용이며 북한이 재개를 검토한다는 대한국확성기는 굉음 소리를 내는 심리전용"이라며 "검토나 고려, 경고라는 표현을 상황악화를 방지하고 단계적인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미를 내포한 수위 조절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장이 수차례 담화를 내는 것은 우리 군이 강경대응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며 이를 핵능력고도화와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의 정당화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의도가 어떻든 연락 채널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긴장고조행위는 군사적 무력충돌을 촉진시킬 수 있다. 남북한 일선 장병들의 경계근무강화에 따른 피로감 누적도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배가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양 교수는 이 같은 일촉즉발 상황에서 정치권의 언행이 신중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양 교수는 "교전수칙에 의한 군의 대응은 군에게 맡겨놔야 하며 군을 질타하면서 강경대응만을 주문할 경우 남북한군은 위력과시 경쟁군이 될 것"이라며 "순간적인 시원한 대응조치가 영원한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