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금융권 전산장애 4년8개월간 1736건…은행 565건 ‘최다’

금융당국 제재는 38건…과태료 2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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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에서 최근 4년 8개월간 1700건이 넘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도 하루 평균 한 건 이상의 장애가 보고되는 등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반면 같은 기간 금융당국 제재는 38건에 그치면서 반복되는 전산 장애에 대한 원인 점검과 소비자 보호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증권·저축은행·보험·카드업권에서 금감원에 보고된 전산장애는 총 173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29건에서 2023년 376건, 2024년 409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작년에는 392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하루 평균 1.1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올해에도 8월 말까지 230건이 보고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5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증권사(465건), 보험사(337건), 저축은행(193건), 카드사(176건) 순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금융당국의 제재는 총 38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6건에서 2023년과 2024년 각각 3건으로 줄었지만 작년에는 18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8건의 제재가 이뤄졌다.

전산장애가 일어난 금융사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21억3220만원이었다. 2022년 4억8200만원, 2023년 2억3600만원, 2024년 1억5600만원에서 지난해 7억2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8월까지 5억58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별도로 62억43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됐다. 카드업권에 50억원, 저축은행에 12억4300만원이 각각 부과되면서 금융당국의 금전 제재 규모가 커졌다.

금융거래의 디지털화로 모바일뱅킹과 온라인 금융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불편과 거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병덕 의원은 "금융거래가 일상이 된 만큼 전산장애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장애가 반복되는 원인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소비자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