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소방재정 보완 필요성 공감…“국회 예산 심의서 검토”

담배 판매 감소에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27.6% 줄어
지방 재정·국비 지원 적정성 점검…구체적 개선안은 미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담배 소비 감소에 따른 소방재정 위축 우려와 관련해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과 중앙정부 지원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내년도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될지를 국회 심의 단계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소방관들의 희생으로 소방 예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졌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투신한 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에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소방재정을 둘러싼 논란은 담배 판매 감소가 소방안전교부세 축소로 이어지는 구조와 맞물려 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올해 1조503억원보다 2898억원(27.6%) 줄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박 장관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사무와 재정 부담을 지방이 맡는 기존 체계가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소방인력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높였고, 헬기 등 개별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는 국가가 지원해 왔다는 것이다. 다만 2023∼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지방 재정이 어려워진 데다 담배 관련 세수까지 줄면서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진 점을 인정했다.

그는 소방 예산을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라고까지 저희가 내부 논의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금 신설이나 국비 지원 확대, 재원 감소분 보전 여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향후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 각 지방정부와 함께 교부세 감소가 지방에 미친 영향과 지역별 소방특별회계 재정 상황 등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부세 감소의 영향과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 그동안 중앙정부가 지원한 재원의 충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