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적 반영…추진 관리사업 81.6% 신청서 미접수
신청서 승인까지 8.1일…예비심사 체크리스트 도입
신청서 승인까지 8.1일…예비심사 체크리스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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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절차를 세분화하고 주요 심사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정성적·정량적 근거에 기반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심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김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국민성장펀드 관리사업 272건 가운데 정식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사업은 222건으로 전체의 81.6%에 달했다. 이 중 '검토 종료 및 지원 거절'로 분류된 123건 가운데 115건(93.5%)도 신청서 접수 없이 종결됐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홈페이지에 지원상담, 사무국 예비심사,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기금운용심의회 최종의결 순으로 지원절차를 안내해 왔다. 안내상으로는 예비심사에 앞서 정식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신청서 접수 전 사전검토를 통해 지원 검토 대상인 관리사업을 선별한 뒤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신청서를 받았다.
문제는 사전검토 절차가 대외적으로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식 신청서 접수 전 어떤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가늠하고 대상을 추리는지 알기 어려워, 실제 지원절차와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사기간도 논란이 됐다. 산업은행 제출자료에 따르면 저리대출 지원 7건, 총 8390억원은 정식 신청서 접수부터 승인 완료까지 평균 8.14일이 걸렸다. 테크윙은 6일, 코넥은 7일, 피케이씨는 8일 만에 승인됐으며 삼동·두산테스나·화신·디엔솔루션즈는 각각 9일이 소요됐다.
예비심사가 사실상 지원대상을 가르는 핵심 관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제출자료상 예비심사를 통과한 뒤 투자심의위원회나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탈락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의원실에 예비심사 기준과 평가자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평가절차에 대해서도 '담당자의 실무 검토'라고 설명하는 데 그쳤다.
산업은행은 지원절차를 지원상담 및 사전검토, 예비심사, 본심사(투자심의위원회), 최종의결(기금운용심의회), 약정 체결 및 자금 집행, 사후관리 등 6단계로 구체화해 안내할 예정이다. 정식 신청서 접수 전 사전검토와 접수 후 예비심사를 구분해 실제 운영 방식과 대외 안내 간 차이를 줄인다는 취지다. 주요 심사기준도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공표한다. 예비심사에는 체크리스트 등을 도입해 평가 근거를 구체화하고, 심사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김형연 의원은 "국민성장펀드는 막대한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투입되고 국민참여형 펀드를 통해 국민도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사업"이라며 "지원대상 선정과 심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국민의 신뢰 속에서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절차와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 실제 운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누가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갖춰야 그 결과도 국민께 당당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