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134조 예산삭감”… 與도 건전재정 협조해야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사상 최대인 821조원 규모 내년 '초확장 예산안'을 놓고 법정 처리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한 달간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청와대 특수활동비·미래대응기금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에서 134조원을 대거 삭감하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실제 줄이기 힘든 '퍼주기성 예산'이 상당수 포함돼 있고, 확장 재정보다 국가채무 상환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여당도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12.8%, 93조원 각각 증액돼 모두 역대 최고치다. 초유의 '팽창 예산안'이다. 잠재성장률 추세적 반등과 어려운 민생경제를 돌보기 위한 것이라 한다. 하지만 연초 1%대로 예상됐던 올 우리나라 실질 성장률이 최고 4%까지 넘볼 정도로 경제 환경이 급변했다. 한국은행이 이르면 이달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며 통화긴축을 선언한 마당에, 정부가 정반대로 초확장 재정을 펴면 '정책 엇박자'로 물가만 자극할 게 뻔하다. 한은 총재가 "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 (예산)지출 증가가 생기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보기 드물게 정부에 쓴소리까지 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대규모 예산 삭감을 벼르고 나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야당은 내년 개별사업 예산에서 26조9000억원을 삭감하고, 미래대응기금 여유분 104조4000억원은 전액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골프장 이용에 청와대 특활비를 사용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82억원이 책정된 내년 청와대 예산도 삭감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 전쟁이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겠지만, 불요불급한 선심성 지출은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지역상품권을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시범사업'에 책정된 내년 예산만 1조16580억원에 달한다. 34세 이하 청년에게 공연관람 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은 7925억원으로 올해보다 20배 이상 급증한다. 만 13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도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재정중독'이 낳은 프랑스 등 유럽의 대규모 유혈시위 사태가 결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2022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 지 불과 6년 만인 오는 2028년에는 1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당정은 야당 주장대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인공지능(AI) 등 성장동력 확충, 어려운 지방재정 지원 등 꼭 필요한 곳에 쓰고 남는 104조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내년 국세수입이 49.8% 급증할 것이라 하지만, 반도체 초호황에 기댄 예상일 뿐이다. 경기 사이클에 편승한 세수를 항구적 지출에 써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