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환경 변화 따른 사각지대 선제적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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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3일 '금융계약자 보호 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계약자 보호 추진 로드맵'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계약자 보호 위원회는 금융계약자 보호와 관련한 주요 정책과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세부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부위원 위촉장 수여도 진행됐다.
예보는 디지털 금융 확산으로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로드맵을 마련했다.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금융계약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로드맵은 기관장 주도의 전사적 추진체계 가동, 더 넓고 두터운 보호체계 구축, 국민 체감형 보호 서비스 강화 등 3대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 기반은 "더 탄탄하게", 관련 법 규정은 "더 합리적으로", 보호는 "더 폭넓고 빈틈없이", 대국민 서비스 수준은 "더 지속성 있게", 금융 취약계층 포용 지원은 "더 실효성 있게"라는 5개 전략과 20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예보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금융교육 강화와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해외 사례와 금융계약자 편익 등을 검토한 뒤 정부 및 국회와 협의해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과제의 추진 실적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심의 결과를 제도개선과 업무계획에 반영해 업무의 계획, 실행, 점검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성식 사장은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국민이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보호의 사각지대를 미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계약자 보호 관점을 예보 업무 전반에 지속 반영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